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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 운항중단 유람선사 '도산' 직전…거제시는 팔짱만
문경춘  |  mun42013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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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8  1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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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이어 수입없어 금융기관 대출금 5억5천만원 연장불가 통보
2011년 '각서', 지역 유람선 4척 입도 불가시 단수 내용 있지만 거제시는 "나 몰라라"
물 못 끊는 것인지, 안 끊는 것인지 의문 '증폭'...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문만

"일부러 끊지 않는 것인지...?, 못 끊는 것인지...?"

거제시가 지역 유람선 4척이 통영 장사도에 입도가 불가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해 연결해 준 지하수 공급을 언제라도 단수해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각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입도를 거부당해 도산 위기에 몰려 고통받고 있는 유람선사와 유람선사를 믿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살아가던 거제시 남부면 저구마을 주민들이 시를 향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내용이야 어찌됐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유람선사와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람선사와 지역 주민들은 거제시를 향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 없다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현재 입도를 거부당해 7개월 째 남부면 저구마을 어촌계 부잔교에 정박해 있는 남부유람선사의 선경호(156톤급) 주주(4명)들은 선박구입에 따른 채무 등으로 인해 도산 직전에 놓여 있다. 유람선 운항 중단으로 수입원이 사라지자 금융 빚은 물론 유류비와 심지어 선박검사비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지경에 몰렸다고 한다.

   
▲ 거제시 남부면 저구마을과 장사도를 운행하는 '선경호'
실제 남부유람선사 소유 선경호는 지난달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경매가 진행돼 주주들이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 경매 진행을 중단 시키는 등 급한 불만 끈 상태다. 운항 중단으로 인해 수입원이 차단되는 바람에 그동안 밀린 유류대와 선박검사비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더 큰 문제로 인해 주주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선박매입 대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온 5억5천만원에 대한 금융 빚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가 왔기 때문이다. 남부유람선 주주들은 마땅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없는 등 도산이 불가피해 몸져 누운 상태다.

하지만 거제시는 유람선사와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팔짱만 끼고 있어 의문을 증폭 시키고 있다.

장사도 입도와 관련해 대항력이 있는 '각서'를 장사도해상공원 측으로부터 받아 놓은게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와 장사도 사이에 어떤 말 못할 일이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으로는 시가 "장사도 측을 봐주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가 엄연히 있는데도 일부러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 까지 나 올 정도다.

이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장사도 측의 법적 대응을 우려해 물을 못 끊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놓고 볼 때 설사 약간의 문제가 뒤따르더라도 다수의 시민 의견과 의회 의견을 물어 단수 등에 대해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수를 해야만 장사도 측이 조금이라도 협상에 응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특히 유람선사와 주민들은 "이같은 내용이 국기기관인 국가권익위의 조정서에 까지 엄연히 명시돼 있는데 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지난 2011년 9월 21일 장사도해상공원 개장에 앞서 거제에서 유람선 4척을 입도 시키는 조건으로 물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앞세워 장사도 측으로부터 '각서'를 받았다.

시는 당시 이 내용을 근거로 거제에서 장사도해상공원에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 1억3천여 만원을 지원했다.

물 공급 내용은 2011년 11월 30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통영시와 거제시, 장사도해상공원측이 국민권익위(당시 참석자 박성일 상임위원)의 조정.합의가 성립 되는 과정에도 잘 나타나 있다.

조정합의 성립 당시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조정.합의 내용의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 있다고 조정서에 명시 돼 있다.

거제시는 조정서에서 관내마을(대포, 저구, 가배)에서 총 4척의 유람선이 입출항 준비를 마치고 항구에 정박해 있으므로 최소한 4척(척당 승선 인원은 신청인 주장 150인승 3척, 130인승 1척과 같다) 이상으로 유람선 운항이 승인돼야 장사도식물원 운영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조정서 ‘관계기관의 입장’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장사도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저구마을에서 출발하던 남부유람선 선경호를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들어 입도 거부 시켰다. 선경호는 7개월 째 바다위에서 운항 재개 될 날만 기다리며 정박해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운항재개는 커녕 당장 도산을 막아야 할 급박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저구마을 어촌계 와의 부잔교 사용 등에 대한 계약 만료일 까지 오는 7월 5일이면 끝나게 돼 있어 운항 중지된 선경호를 다른 장소로 옮겨 가야 할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람선사 가족들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자포자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거제시청 관계자는 "장사도 측으로부터 받아 놓은 각서는 분명 있지만 4척의 유람선에 대한 명시 외 어디에서 정박하거나 출발하는 지역 명시가 뚜렷하지 않아 단수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거제지역 유람선(4척)이 장사도에 입도가 불가 할 시에는 언제라도 단수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거제시장 앞으로 각서한 내용이 있기에 고민 중이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저구마을 주민들과 관심 높은 시민들은 "거제시가 고통을 겪고 있는 유람선사와 주민들을 외면한 채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법상 효력 있는 각서를 받아 놓고 있으면서 왜 단수 조치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구마을 주민 A 씨는 "각서도 중요하지만 시가 장소 명시가 돼 있지 않아 단수가 곤란하다는 주장은 변명에 불가 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권익위 조정.합의 당시 조정서에 거제지역 유람선 4척과 거제시 관내 마을(대포.저구.가배)이 뚜렷이 명시 돼 있어 얼마든지 단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 이같은 주장은 변명과 핑계일 뿐이다"고 반발했다.

한편 장사도해상공원 측은 최근 유람선의 증선불가, 유람선 방식의 개선안 무산위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 타계가 힘들다며 다음달 1일부터 영업중단 불가피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등 유람선사의 반발과 함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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