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4척 입도 불가시 "단수 할 수 있다" 각서 까지 받았는데...
시민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의문' 증폭

▲ 문경춘 편집국장

최근에는 난데없이 영업중단 불가피 내용을 담은 공문을 거제와 통영지역 유람선사에 보냈다가 선사들로 부터 큰 반발을 샀다. 자신들이 추진해 왔던 유람선 증선 불가와 영업방식 개선안의 무산위기 등으로 당장은 어려움 타계가 힘들 것으로 판단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사도해상공원이 일부 국비가 투입된 공원시설로 허가난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 입장료를 받고 있는 개인 섬이지만 업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장사도에는 국유지가 다수 포함 돼 있어 엄격히 말하면 섬 전체가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섬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이 섬을 공익적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반발 때문인지, 여론 악화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장사도 측은 오는 6월 1일부로 "영업 중단 여지가 있다"고 보내온 공문내용을 일단 유보했다. 이같은 내용이 구설에 오르자 장사도 측은 16일 통영과 거제지역 입도 유람선사 관계자들을 불러 거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일단 정상 운영을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사도 측이 유람선사에 보낸 공문 내용은 누가 봐도 ‘입도권’을 쥐고 있는 '갑'의 으름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또다시 시끄러운 것이다.

이는 공문 내용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다. "6월 1일 부로 영업중단 여지가 있다"는 내용과 "관광객 편의와 혼란을 사전 방지하고자 하오니 장사도 입도 탑방과 관련된 사항의 사전 예약 접수를 중지해 달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내용으로 봐서는 아예 6월 1일자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으니 알아서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는 '갑질'을 떠나 그 이상의 '압박'으로 유람선사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도 남음이 있어 보인다.

이같은 내용을 전해 받았거나 소식을 접한 유람선사는 물론, 통영과 거제지역 시민들의 반응은 따가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사도 측이 또 도를 넘는 '갑질' 행세로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는 반응이었다.

문제는 왜 장사도 측이 '6월 이후 사전예약 접수 중단 협조의 건'이란 제목으로 각 유람선사에 업무협조 공문을 보냈는가에 있다.

그 속에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추진해 왔던 '유람선 증선'과 '유람선 영업방식 개선안'의 무산위기 등에 따른 유람선사들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어 보인다.

이런 내용을 보고 누가 "누적된 운영의 어려움으로 영업 중단의 여지가 있다"라고 장사도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느냐는 여론이 우세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거제시민들은 장사도와 관련해 더 이상 두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마디로 "시가 너무 끌려 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부터 장사도 입도 거부로 운항이 중단돼 있는 남부유람선 선경호 정박지인 저구마을과 남부면민들은 거제시 행정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유람선 운항 재개를 위한 뚜렷한 협상도 이끌어 내지 못한것은 물론, 지역 유람선 4척의 입도 불가시 '단수' 할 수 있다는 '각서' 까지 받아 놓고 왜 이런상황 까지 끌고 왔느냐는 것이다.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가 있으니 얼마든지 장사도 측으로 부터 유리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도 너무 등한시 해 왔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이다.

사실상 시는 그동안 '강건너 불 구경' 하다시피 해 왔다.

그러는 동안 입도 거부당한 유람선사 가족들은 몸져 누웠다고 한다. 선박검사비와 유류비 3천여 만원 때문에 배가 압류 당해 지난 달에는 법원 경매에 까지 나왔다. 여기에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온 선박대금 등 5억5천만원의 채무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유람선을 운항하지 못해 수입원이 없으니 아무리 금융기관이 도와 주려해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오는 7월 5일이면 저구마을 어촌계와 계약된 부잔교사용 등의 계약기간 마저 끝난다고 하니 유람선사 가족들은 눈물로 날을 새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장사도 입도거부로 시작된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유람선사는 도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관계자들은 서로 연락 마저 끊고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다.

채무도 걱정이지만 당장 어촌계 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156톤이나 되는 선경호를 어디에다 정박시켜 놓아야 할지도 걱정이다. 어촌계는 남부유람선 선경호가 처한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어촌계라는 특수성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거제시는 뭐 하나 도와 줄 방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어차피 장사도에 선경호가 입도를 못하게 된 이상 약속대로 법적 대항력 있는 '각서'대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각서에는 분명히 "거제에서 4척의 유람선을 입도 시키는 조건으로 물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사도 측으로부터 각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선경호의 입도 거부로 3척 밖에 운항하지 않고 있으니 각서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남부유람 측에서 일방적으로 장사도 입도를 못하겠다고 거부했다면 문제는 다르다. 선경호는 장사도 측이 입도를 거부해 운항이 중단된 것이기에 문제다.

누가봐도 문제 있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단수시 장사도 측의 법적 대응 운운하며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평범한 시민들이 생각해도 이상하리 만큼 장사도에 끌려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는 장사도를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봐주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구차한 이유는 제쳐 놓고라도 당장 입도를 거부 당하는 바람에 유람선사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말 못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시가 왜 이대로 쳐다만 보고 있는지 정녕 그 이유를 시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법적 대응 등 행동에 옮기지 못 할 바에야 뭐하러 1억3천만원이나 되는 혈세를 지원해 가며 물을 공급해 줬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각서라면 차라리 폐기처분하고 지원한 혈세라도 돌려 받는 편이 낫다.

이런 마당이라면 장사도 측이 소송을 제기해 오더라도 단수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릴 필요가 있다. 설사 패소를 당해 돈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패소당할 일도 없겠지만, 시민들은 혹시나 패소 당해 돈을 물어주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를 두고 시의 대응이 잘못했다고 질타하지 않을 것이다.

각서 까지 작성해 주고도 법적 대응을 해 올 정도의 기업 이라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두 번 다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거제시의 책무다. 그래야 거제시를 더 이상 우습게 보지 않을 것이다. 혈세를 투입해 물 공급까지 도와 주고, 각서 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데 겁 낼 필요도, 망설일 필요도 없다.

옯바른 행정에 맞서 법적 대응을 해 오는 업자를 겁내 거제시가 단수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의문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거제시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 분배와 관련된 행정력을 실천해야 한다. 행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 국가나 지방정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때 비로소 박수를 받게 돼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목적은 국민과 시민들을 위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거제시는 뛰어난 법률 전문가 수 명을 고문변호사로 두고 있지만 이번 일에는 뭔가 석연 찮아 보인다. 능력 있고 뛰어난 법률 전문가들을 행정에 비판 기사를 쓰는 언론사나 기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제소 할 때에나, 힘 없는 민원인들의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때 써 먹지 말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구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