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소매물도 등대섬' 이어 거제 '바람의 언덕'도 사유지 주장 출입통제 나서
남해군도 협조 요청한 친환경 양떼목장 민원도 우리 잣대대로...민원인 법적대응 나서

▲ 문경춘 편집국장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해야 하는 중요성도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공단측이 환경보호를 빌미로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 하고 있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일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의 협조 요청 조차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용남 돼서는 안된다.

1968년12월 31일 지정된 한려해상공원은 지정 당시 해금강 지구, 한산도 지구, 사천 지구, 노량 지구, 남해 금산 지구, 여수 오동도 지구 등의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졌다.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가지는 큰 의미는 몇 가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한려해상공원은 국내 해상공원으로는 처음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이라는 점이다. 둘째,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해상관광자원과 어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셋째,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임진왜란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가 많다.
 
이 가운데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가장 큰 핵심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없는 아름다운 바다와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뛰어난 자연경관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려해상공원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주민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국가발전 저해요소가 돼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제아무리 아름답고 보존가치 높은 환경이라도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인한 불편 부당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제와 남해군 등 곳곳에서 일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 문제다.

거제시의 대표적 관광지로 부상한 '바람의 언덕'에 지주가 행정관청의 행위에 불만을 표시하며 관광객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시끄럽다.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양떼목장에도 문제가 발생해 있다. 거제시 남부면에 있는 '바람의 언덕'은 거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문난 명품관광지로서 주말이면 수 천 여명의 관광객들이 발디딜 틈 없이 줄을 이어 찾아들고 있는 곳이다.

최근 이 곳에는 지주가 관광객들이 출입하는 진입로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급기야 3일부터 출입을 막아섰다.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이곳을 찾았던 관광객들은 지주의 행동에 분개해 하며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 까지 벌여야 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거제시와 함께 현장에 나가 이같은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해 있는 것이다.

이 곳은 개발이 엄격히 제한 돼 있는 국립공원 구역이다. 이에 이 곳 지주의 행동이 너무 지나친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많지만, 왜 이같은 막다른 방법을 써야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고 남음이 있어 보인다는 반응도 많다.

바람의 언덕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A씨(53)는 "관광지 내 쓰레기 처리문제 등을 위해 거제시와 수 차례 협의를 했지만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책임을 공단 측에 넘겨 왔다"고 분개해 하고 있다. A씨는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관리동을 신축하겠다"며 "그동안 시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는 난개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민원인에 대해 거제시가 주저했던 것은 난개발 우려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관련 기관인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공단측은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한 사소한 것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도 묵살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현재 '바람의 언덕'에서 발생해 있는 문제 역시 그동안 지역주민이나 탐방객을 위하기 보다는 무조건 문제만을 삼아온 공단의 잘못된 행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

지난 2016년 연말에도 '바람의 언덕'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통영의 대표적 관광지인 소매물도 등대섬에서도 벌어 졌었다. 당시 소매물도 내 사유지에 대한 지주들의 출입금지 조치는 자연공원법에 저촉된다는 공원관리공단 측의 만류로 일단 유보되긴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당시 소매물도 등대섬 지주들은 사유지를 이유로 새해 첫 날인 2017년 1월 1일 부터 소매물도 등대섬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려 했었다. 이에 공단측은 "등대섬으로 향하는 길은 오래 전부터 사용돼온 공간이자 국립공원 탐방로로 이를 막을 경우 자연공원법에 저촉된다"고 맞섰다.

특히 공단측은 지주들이 사유지임을 알리는 경계시설과 안내표지판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지주들은 공원구역이란 이유로 '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공단측이 이를 받아줄리 만무하다고 판단해 출입금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공단측이 후손들에게 물려 줄 보물과도 같은 국립공원 훼손을 막기위한 행위로만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 그동안 국립공원이 지금처럼 잘 보존돼 온 것 자체가 공단의 철저한 관리와 감시감독에 있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 공단측의 행위를 봐서는 무조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다. 국립공원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최상위법인 자연공원법에 묶여 재산권행사 마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엄청난 불만을 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법을 이용해 국립공원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공단이 갑질횡포를 부린다는 것이다.

최근 남해군 설천면의 한 관광목장에서도 이해 못 할 일이 벌어져 목장 대표가 법적 대응 까지 나서는 등 갑질에 대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목장(남해힐링캠)의 경우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남해군에 관광사업으로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호평을 받은 법인이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남해군은 이 목장과 MOU까지 체결하고 도로확장 등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직.간접 지원 까지 약속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이 것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곳 역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것이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목장측은 2년전 이 곳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본건물(복지동) 앞에 존재 했던 불과 수 평에 불과한 낡은 농산물판매 시설을 관광객들을 위해 깔끔하게 정비한 것이 문제가 됐다. 불과 몇 평 밖에 되지 않는 이 시설물은 당초 앞 전 주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동안 공단 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미 설치돼 있던 작은 시설물이어서 사실상 양성화 시켜주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서 어려운 지자체를 위한 관광시설을 추진하자 남해군까지 나서 행정력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이곳 목장은 양떼를 이용한 농업법인으로 그야말로 국립공원에 걸맞는 친환경적 관광시설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나서 도와줘야 할 업종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데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은 남해군 까지 나서 건축법상 문제가 없고, 큰 부를 축척하기 위한 시설도 아닌 관광객들을 위해 깔끔하게 정비까지 완료한 농산물 판매시설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막무가네 였다.

남해군 농민들이나 농장에서 생산해 관광객들에게 작은 선물처럼 판매하려던 이 소형 농산물판매 시설은 공단 측의 잣대에 의해 안타깝게도 뜯겨지고 말았다.

남해군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친환경적 관광시설인 양떼목장 '남해힐링캠'의 경우 공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목장내에 건립돼 있는 복지동 2층의 허가난 근린생활시설을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면적 그대로 1층으로 옮길수 있도록 간단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최근 이 마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공단측이 무조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억지 같은 주장이며, 한마디로 최상위법인 자연공원법을 앞세워 국민들의 불편 부당함과 재산권 침해, 지자체의 협조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 공원관리공단 측의 민원인에 대한 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원인이 해당 부지에 대한 자연환경지구로 변경된 시기 확인을 위해 해당 고시문의 공원계획변경도면 확인차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나 공단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단 측의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민원은 현재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아무리 보물과도 같이 아름답고 보존가치 높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이라도 사람이 먼저다. 자연도 사람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려해상공단이 취하고 있는 행위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기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모양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다보니 최근에는 한려해상공원이 왜 바다에만 존재하지 않고 육지부에 까지 존재해 이렇게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반발하는 사람들 까지 생겨나고 있다. 현재 한려해상공원의 총면적은 476.62㎢로 이 가운데 육지부는 128.7㎢, 해상부는 349.92㎢가 속해 있다. 공단측이 신뢰를 잃어가다보니 육지부라도 해당 지자체에 넘겨 관리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왜 국민들의 입에서 이같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잘 새겨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