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수 의원

▶ 본의원이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거제시가 조례개정에 동의한 것에 대하여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동안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근거하여 그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법정이자를 합하여 환급하여야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 조례개정 이후에 고현동의 덕산베스트 2차(1566세대), 스타힐스센트럴 (726세대), 일성수월아리채 (144세대), 고현e편한세상(480세대), 수양동의 청명화이트빌(120세대), 장평동의 거제수창 프라임시티 (414세대), 능포동의 라임라데팡스 (137세대) 아주동의 아주대동다숲아파트1,2단지 (712세대) 아주e편한세상1,2단지(1217세대)를 비롯하여 고현덕산2차 상가번영회, 능포동 **사우나 등 5,500여 세대에서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 및 총 11억5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 현재 소를 제기해 놓은 아파트단지의 가구당 금액은 5년간을 기준 환급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가구당 약 25만 원 상당에 해당되며,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여 수도요금을 많이 납부하는 상가 등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능포동 **사우나의 경우에는 약 1억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 거제시 상하수도과의 자료에 따라 파악된 능포동, 아주동, 수양동, 고현동, 장평동 등의 공동주택 6,133가구, 일반 수용가 1,008가구 외에도 능포동, 장승포동 지역의 경우는 장승포(옥포)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서 1992년 1월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장승포펌프장의 가동이 늦어지면서, 5년전 능포펌프장에서 장승포 소방파출소 지하의 간이 펌프장을 통하여 장승포(옥포)하수처리시설로 바로 압송된 능포동 옥명대우아파트, 롯데캐슬 아파트 등 그 주변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장승포, 능포동 대부분의 아파트 및 주택, 상가 등이 부당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를 환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장승포, 능포동은 2016년 초부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업체의 부도위기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서상의 장승포 능포지역의 개인 정화조 수량은 2,200여개이나, (1,566가구가 거주하는 고현의 덕산베스트타운2차의 경우도 상수도 개량기는 1개임)
2016년도 능포, 장승포동의 통계상 가구수는 9,149가구로 실제 거제시 전체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당한 세대는 1만5천여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도 거제시 상하수도과에서 부당하게 하수도요금을 부과한 가구수의 통계를 정확하게 내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오류로 하수도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소송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따라서 차후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08년 김포시 풍무동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하여 <인천지법 2009. 1. 15. 선고 2008 구합130 판결>의 내용과 이에 불복하여 김포시가 서울고등법원에 낸 소송이 기각된 사례를 참조하여 볼 때 거제시도 거의 유사한 사례이므로 법적인 판단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2009년 당시 김포시청 하수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약 50억 원에 상당하는 과오납금을 몇 년간에 걸쳐 환급했다"고 합니다.

"기간이 오래 걸린 것은 환급에 대한 안내를 해도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는 소멸시효로 관련한 모든 업무가 끝났다"고 하며, 김포시의회 제4대 제10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09.12.9.수요일) 회의록을 보면 "다음 45페이지도 이자상환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과오납금 환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5억 원은 풍무동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김포시에서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을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포시의 사례에서는 풍무동 아파트 단지의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른 금액은 1억9천3백5십1만 원 (김포신문, 2009년 11월 9일자 보도) 이지만 김포시 관내에서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소송의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시에서 소송의 결과에 승복하여 김포시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한 사례로 풍무동 아파트 단지의 소송결과를 대표소송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천지법 2009. 1. 15. 선고 2008구합130 판결> 의 선고 내용을 보면,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재 각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의원은 위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본 건에 대하여 경기도 김포시 사례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대표소송으로 인정하여 거제시와 시민들에게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거의 1만5천여 세대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한다면, 계속 이어지는 소송으로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거제시가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 또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대표소송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 합니다.

▶ 또한 대표소송을 인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송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환급받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어 환급액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축 계획하는 아주동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편리한 장소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 아주동은 2017년 3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포함하여 29,39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주도시개발 사업의 준공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고 도서관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건립 추진계획을 하였으나 신축 계획된 아주동 주민센터의 입지가 미확정으로 지지부진 하다가,

최근 본의원이 교육체육과로부터 제출받은 '거제시립 아주도서관 건립 계획'에 의하면 아주동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옆의 아주동 290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아주동 주민센터 부지와 복합청사 형태로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 교육체육과의 설명은 회계과에서 아주동으로 주민센터 신축부지 입지를 추천받을 때 복합청사를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데, 동에서 주민센터 입지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하면서 도서관의 입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복합청사 형태로 건립할 때 15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건물은 사용자 중심으로 건립되어져야 합니다.

시에서 도서관 건립부지로 지정한 곳은 지대가 높고 도심지와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야간에 주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안전 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인근의 아주공설 운동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 2016년 6월에 아주동 아파트 주민 1373명의 연명으로 아주동 1679-7번지 (경동건설에서 기부채납한 부지)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거제시에 접수한 바 있으며, 해당 부지는 아주동 신도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대동다숲 아파트, 덕산1,2,3차아파트, 해와루아파트, 이지비아아파트, 덕진봄아파트, e-편한세상 아파트, 건설 중인 코오롱아파트 등 4500여 세대가 밀집 되어 있으며, 용소지역에서도 가까워서 주부 및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도서관 입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 지난해 12월에 아주동 주민센터 입지 선정 관련한 시정질문에서 권민호 시장께서는 주민센터 입지 선정 후 아주도서관 건립 관련하여 논의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도서관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논의가 지역에서 전혀 없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아주동 290번지 일원에 복합청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주동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정행위라 판단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서관 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마전 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개설을 위한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 장승포동 548-43번지 일원(장승포 여객선터미널 뒤)의 마전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은 길이 180m, 폭20m의 미개설 도로로 2003년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85%의 보상협의가 진행되는 등 2007년까지 상당한 사업의 진척이 있었으나 2008년부터 마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자 측에서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에 의하여 사업이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조선산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인허가가 취소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로개설이 요원한 상황에 처해 있어, 지역의 주민들은 (구)마전동 이주민 주택을 관통하는 도로의 개설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역에는 도로가 없어서 공중화장실의 오물이 넘쳐나고, 청소차 소방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폭 20m의 4차선 개설시 재정 부담이 크다면 2차선이라도 조기 개설하여 사람 사는 동네로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마전, 장승포의 동 통합시 거제시에서 통합인센티브로 매년 배당하는 예산 중 2018년도 분의 1억 원을 마전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 개설에 같이 편성하여 도로를 빨리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마전동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므로 꼭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주차장 확보를 요구합니다.

▶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은 능포동 120- 4번지 일대 13,105㎡의 면적에 20억 원의 예산으로 2005년도 1월 기본설계 용역보고를 시작으로 2007년에 21개의 조각품 설치를 하면서 1차 준공이 되었으며, 이후 20,246㎡의 면적에 23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도에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 1회 추경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주신 권 민호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조각공원 인근의 경치가 수려하고 풍광이 아름다워서 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으며, 봄, 가을의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양지암 조각공원은 공원계획 당초부터 주차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한 결과 현재 차를 가지고 원거리에서 방문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차량이 능포동 주택가와 능포-장승포간 해안도로에 주차하여 차량통행이 되지 않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장미공원 일원에 있는 10여 면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하고, 이 부지 또한 다른 계획에 포함된 부지이므로 장․단기적인 주차장계획을 수립하여 양지암 조각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주차난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5. 능포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 '상업용지'는 시민을 위한 공공용지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 능포동 564-25번지 능포항 일원에 92억 원의 사업비로 바다를 매립하여 28,501㎡의 부지를 확보하여 친수공원, 상업용지, 마리나 배후부지, 주차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2011년에 시작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 거제시는 조성한 부지 중 6,250㎡의 면적을 능포동 지역 개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상업용지로 용도지역을 결정하여 각종 상업용 시설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또한 능포항에는 해양수산부에서 258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능포 다기능어항 낚시 관광형 공원'을 조성하고 있어 능포항은 어업의 비중보다는 관광형 어항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능포항을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는 능포동 1,2,3통 주민들은 능포항 개발의 방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난해부터 능포동 청년회, 능포동1,2,3통 통장협의회, 능포동 발전협의회, 능포동1,2,3통 부녀회, 능포동 산림계, 능포동 어촌계 등 능포동 1,2,3통 발전의 중심이 되는 단체들이 수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기 조성된 친수공원, 마리나배후단지, 낚시공원 등과 함께 능포동 해안가를 전체 '가족테마공원' 형태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들은 분양을 계획하는 용지를 분양하여 식당, 횟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서 환경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친수공원, 낚시공원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고현의 독봉산 웰빙공원 물놀이장과 같이 바닷가가 인접한 수변공원의 특성에 맞추어서 해수물놀이장 또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능포항을 가족테마공원으로 개발하여 옥포, 아주, 장승포, 능포동 등 구)장승포시 일원과 일운면 등 동남부권역의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6. 조선소 노동자 대량 실업사태에 거제시는 일자리를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대량 실업사태에 빠진 조선산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실직자 및 퇴직자, 저소득층, 폐업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거제시는 산림 및 도로변 정비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24억원 (국비:16억8천만 원, 지방비:7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집행하였으며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일시적이나마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거제는 대우와 삼성조선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지난해 6월 이후에 조선소에 근무하는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실직 및 퇴직을 하였으며, 거제의 산업은 조선산업에 한정되어 있어 대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조선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감소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또한 30% 이상 줄어들고 휴·폐업하는 업소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아파트, 원룸 등 부동산 경기 또한 거래 매물이 급감하고 최고가 대비 15~20%까지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불꺼져있는 원룸이 더 많은 형편입니다.

▶ 시민들이 몇 십 년 동안 모은 돈으로 투자한 아파트와 원룸 등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퇴직, 실업으로 매월 발생하는 이자 등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위기의 현실화에 대한 거제시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 중앙정부 차원의 일자리사업 지원도 필요 하지만, 거제시에서 시책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편성해서 조선업 실직 및 퇴직자 취약계층 등 일을 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생계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 권민호 시장님은 하반기 2회추경과 2018년도 본예산 등에서 당분간 조선산업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 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