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사업 추진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 1년째 첫 삽도 못 뜬째 고심
부동산 침체로 사업비 조달난에 부딪쳐
거제 군부대 외곽 이전 사업이 1년째 첫 삽도 못 뜨고 표류하고 있다.

이는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1977년부터 현 위치에 자리 잡은 거제대대는 당시 민가와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었으나 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주변이 개발됐다. 이같은 이유로 도시개발계획 제한,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 민원 발생도 잦아져 군부대 이전이 일대 주민들의 숙원으로 변했다.

시는 2012년부터 부대 이전을 추진했지만 사업비 부담이 커 고심하다 민간투자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체부지 및 부대 건설 등 이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기존 부대 부지 중 일부의 개발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재정 부담없이 수행하면서 근본적인 민원해소와 부대 부지까지 덤으로 얻는 방식이어서 국방부 역시 찬성했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관련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공모를 거쳐 (주)서희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다. 스타힐스 측은 336억 6천만원을 투자해 연초면 천곡리 일원 25만2,667㎡에 새 군부대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부대 이전이 완료되면 시는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기존 부대 부지 21만6,812㎡ 가운데 30%인 7만1,861㎡에 대한 개발권이 사업자 몫으로 넘어간다. 현재 이 부지에 대한 예상 개발비용은 98억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435억원을 들여 부대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셈이다.

밑그림을 완성한 시와 민간사업자는 오는 2018년 4월 까지 부대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해 8월 이전지 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착공 조차 하지 못한째 1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 문제는 당초 민간사업자가 PF(긍융 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450억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실은 달랐다.

금융권은 현재 거제가 처해 있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미분양아파트 관리지역'으로 분류 돼 있는데다 자연녹지인 부대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권한 또한 경남도에 있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난색이다. 대신 대출 규모에 걸맞은 담보물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컨소시엄 참여사의 자산 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중이지만 이마저도 업체간 이견 차가 있어 여의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국방부는 사업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당초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돼 있던 사업 기간을 2019년 6월 20일 까지 1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현재 사업추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히 협의 중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