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2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토록 지시한 혐의는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단 했다.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혐의를 끝까지 부인해 왔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독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자신은 전혀 지시를 하거나 보고 받지 않았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 이번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