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 확인 및 조회 방법 온 국민 관심사로 떠올라
금융 취약계층 위한 '채무탕감정책' 국민 호응 얻을 듯...
금융위가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발표하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서민들이 고통 받는 가장 큰 부문인 채무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을 실제 정책적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뚜렷해 해당 계층 국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금융 공공부문의 채권 소각에 이어 민간 금융사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까지 일괄적으로 전산망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최대 200만명 이상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발표로 인해 빚에 쪼들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채무를 소멸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 고맙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고마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는 국민들도 많다. 그동안 상법상 5년으로 돼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같은 관련법을 잘 몰라 채권을 넘겨 받은 정보업체 등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아도 되는 시달림을 끝없이 당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빌려온 채무를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 것을 '소멸시효 완성채권' 이라 표현한다. 다시말해 금융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란 뜻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우편을 보내거나 독촉 전화를 하지 않은지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관련된 문제점
하지만 실제 이같은 법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관계자들이 아니면 거의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대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법에따라 소각 처리해 왔지만, 일부 금융사는 이를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매각해 문제를 일으켜 왔다.

실제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미상환원금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120억원의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한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사들인 대부업체들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로부터 소액 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한다는데 있다.

빚을 갚지 못해 압류를 당하고 온갖 압박과 협박에 시달려온 채무자들의 아픔은 고통 그 이상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저소득층 채무자들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을 강행하는 등 끈질기게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엄격히 말해 불법이다.

특히 이들은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왔다. 교묘한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방법을 이용해 왔다는 증거다. 그들이 사용해 온 사례 가운데는 "1만원만 입급하면 원금의 50% 정도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의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회유해 이미 끝난 시효를 부활시켜 온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채무자들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도 시효가 부활된다는 사실이다. 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들은 이같은 부분을 악용해 왔거나 지금도 악용하고 있다.

관계당국이 국민들에게 이같은 문제에 대해 그동안 너무 등한시 한 채 홍보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어떻게 소각되나...?
금융당국과 정부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완전히 소각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채무에 대한 채권 부활 가능성을 완전 봉쇄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완성되면 금융회사 전산망에 ‘소멸시효 완성’이 아닌 ‘채무없슴’으로 표시돼 연체기록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소멸대상(정리대상) 채권은 어떻게 분류되나...?
1.공공부문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파산면책 채권 73만1천명이 소각(소멸) 대상에 해당되며 금액은 5조6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6조1천억원(50만 명)도 해당된다.

공공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날짜는 9월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민간부문
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여 명에 4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민간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올해 안에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각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해당 금융사들도 이미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결정한 상태다.

연체채권 채무의 소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채무자는 본인의 연체채무 소각 여부를 해당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발표한 상태다.

금융당국과 정부의 대책
금융위와 정부는 지금 부터라도 악질적이며 불법성이 강한 금융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이미 매각된 채권에 대해서도 소각 처리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영문도 모른채 부모와 형제 채무까지 상속처럼 떠 안은채 힘들게 살아가는 금융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조사해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불법적인 추심을 강행한 사례가 발견되면 법에따라 조치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꽴에 빠져 일부 빚을 갚았거나, 법원으로 부터 날아온 지급명령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이의신청을 내지 않은 채무자들도 구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을 잘 몰라 피해를 본 만큼 이들을 반드시 구제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온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공약도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