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가야사 복원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어 최근 문화재청과 경상남도 주관으로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 및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고, 우리 시는 아주동 고분군과 장목고분이 이에 해당되어 연구·복원 사업 계획을 건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5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문화재청과 경상남도에서 추진 할 가야유적 전수조사 등 각종 학술용역 및 사업에 우리 시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주동 고분군의 체계적인 복원사업을 위해 현재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가야사 복원 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숨은 유적을 발굴하고, 중요한 유적을 복원·정비하여 훌륭한 문화관광콘텐츠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서일준 부시장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김대봉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계획 및 시민불편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송전선로의 지중화 비용을 국가나 한전에서 부담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또 학교 위를 지나가거나 학교 인근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국가나 한전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지중화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는 전국의 송전선로 횡단 9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있으며, 우리 시에는 거제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경남지역 4개 학교 중 창원의 2개 학교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우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주초등학교 부근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거제교육지원청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아주초등학교 내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 유치원 예정부지 300미터 밖으로 송전탑 철거 및 개설을 한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신설송전선로는 300미터 밖으로 개설할 계획이며, 기존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으며,향후 한전의 고압송전선로 공사 시행 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 및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여영공 행정국장

행정국장 여영공입니다.

김대봉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저도 반환 및 관광자원화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는 장목면 유호리 산88-1 일원에 소재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전체 토지면적은 4십3만4천1백8십1제곱미터이며, 이 중 국방부는 4십만1천7백5십5제곱미터인 약 92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안선의 길이는 약 3.1킬로미터입니다.

먼저, 저도 반환을 위해 지역주민과 시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모두가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저도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는” 선거공약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고

김대봉 의원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시 경남지역 8개 공약사업 중“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세부내역에‘거제 저도 국민에게 개방’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원칙적이고 항구적으로 저도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 이관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군사시설로서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소유권 등의 이관에 관계 기관과의 조율과 협의 등으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저도 개방’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만큼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을 지속 협의․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 저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도의 관광자원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군 군사시설과 군 휴양소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저도의 시설물로는 함정 계류시설, 경계초소 및 대통령실과 수행원 숙소, 42실 규모의 휴양시설, 9홀 규모의 골프장, 200여 미터의 인공해수욕장, 부두 등이 있습니다.

저도의 관광자원화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이관 협의와 개별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군사적 중요성과 유일한 대통령 휴양지로서의 가치 등을 종합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김경열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김대봉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아주동, 상문동 교통체증으로 인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교차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결과 옥포방향으로 진출하는 교통량 과다로 발생된 현상으로 좌회전 신호를 4초 늘리는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현재 조정 운영 중에 있으며, 종전보다 소통이 원활해 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교통량 증가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대기차로 및 우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동IC에서 고현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지방도1018호선으로 집중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나, 2018년 준공 예정인 계룡산교차로가 개통되면, 장평동과 고현동 방면 교통량 분산으로 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가로 고현천변의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중로1-24호선)의 조기 완료와 고현초등학교와 대동다숲아파트를 연결하는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13호선) 개설공사 추진 등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정기만 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김대봉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난임부부 및 다자녀 지원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과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난임시술비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하며 인공수정은 20~50만 원,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는 100~300만 원, 동결배아는 30~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인공수정은 213건, 1억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체외수정 405건, 6억1천9백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치료 시술비의 경우 개인의 신청을 통해 보건소에서 지원되나 올해 10월부터는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이 일괄 적용되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종료됩니다.

다음은 다자녀 지원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가구당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셋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115만 원, 넷째는 315만 원, 다섯째는 515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용품지원을 위한 거제사랑상품권 5만 원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출산장려금은 314건, 3억6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용품비는 314건, 1천5백7십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종량제봉투 지원 및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자녀 가정에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