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춘 편집국장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이 보조금 불법 유용사건으로 인해 해체 수순까지 밟고 있다니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다.

이번 사건을 놓고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것은 집행부가 사태수습은 커녕 올해로 창단 25주년이나 되는 합창단을 해체해 버리기로 결정한 것에 있다.

사건이 터진 후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관계당국의 허술하고도 한심한 관리감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부터 합창단에서 매년 수 백 만원을 유용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같은 사실 자체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합창단의 보조금 유용 방식은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이용한 전형적인 방법을 이용했지만 담당부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심히 걱정스럽다. 엄격히 말해 관계부서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이번 사건의 공범이며 덩달아 그 책임을 져야한다. 보조금 자체가 피보다 더 아껴쓰고 요긴하게 써야 할 시민혈세 이기에 이런 말이 나올수 있는 것이다. 시는 합창단에서 올려주는 허위 결산 서류를 수치상 이상만 없으면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이 문제였다.

조사결과 지정예술단으로 선정된 이 합창단은 2013년부터 지난해 까지 4년 동안 시로부터 매년 1억 원 씩을 '운영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받아 왔다. 올해는 8천만 원을 지원 했다.

이 가운데 합창단은 2013년 660여 만원, 2014년 530만원, 2015년 1,000만원, 2016년 650만원 등 총 2,876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창단은 이 기간 중 허위 단원을 만들어 보조금을 집행한 것 처럼 꾸며 1,400만원을 유용했다. 또 거래업자와 짜고 물품 구입비를 과다 지급한 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트레이너비, 추가연습비 등을 단원들에게 지급한 뒤 돌려받기고 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시민들을 더 분노케 하고 있다. 누가봐도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나 다름없어 보이지만 정작 합창단은 이와같은 행위에 대해 '관행'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행위를 놓고 관행이라고 주장하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조합이나 수협에서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관행이라며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직원들이 송두리째 나눠가져도 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거제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최상위 단체 중에서도 으뜸이었던 곳이 합창단이었다.

이번 기회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전 단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는 사실을 거제시는 알아야 한다.

더더욱 놀라운 일은 내부고발로 인해 촉발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합창단이 지난 8월 31일 자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해체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통장에 남아있던 잔고 1천 여 만원을 단원들이 모두 배분해 가졌다는 것이다.

통장 잔고가 명확히 보조금이 포함 돼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시의 조사결과 보조금으로 판명 될 경우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보조금이 포함돼 있을 경우 배분받은 단원들은 사법처리 대상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거제시여성합창단의 보조금 불법 유용 사건은 어수선한 거제 전체 분위기를 더 어지럽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분위기에 왜 이같은 좋지 않은 기사를 보도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일부 반발 의견도 있었지만 이럴때일수록 잘못돼 가고있는 곳에 대한 비판을 가해야만 변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귀 기울려야 한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조금을 받아 가는 단체에 대한 몇 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받아 정확한 조사에 나서주길 요청한다. 의회 또한 왜 행정에 대한 견제역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의문스럽다. 시민혈세가 투입된 단체에 대한 정확하고도 뚜렷한 감시 감독은 행정도, 의회도 그 책임이 있다.

행정과 의회는 거제시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의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