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양민 의원

고교 평준화는 고교 서열화에 대한 위화감과 명문고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내신 성적 경쟁 등을 지양하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단체에서 평준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학력 저하가 예상되고 교통문제, 학교 시설여건 등의 이유로 평준화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자료들은 오히려 평준화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선, 학력저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2005)의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라는 보고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전국 일반계 고교 126개(전체 일반고의 10%) 858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준화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보다 높았다. 평준화 지역 학생이 언어 영역의 경우 4.72점, 외국어 4.37점 더 높게 나왔다. 수리 영역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문과가 10.28점, 이과 7.91점 더 높았다. 평준화 학교와 비평준화 학교가 함께 있는 중소도시 지역만을 따로 비교한 연구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평준화가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통문제는 평준화 여부와 관계없는 거제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다. 현재 거제지역 고등학생의 통학 방법은 도보(자가용) 34.7%, 시내버스 17.9%, 통학버스 52.5%로 통학버스의 비율이 과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교통문제는 평준화, 비평준화의 문제가 아니며, 평준화로 인하여 원거리로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일부 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나 기숙사 활용과 거제시의 등·하교 시간대에 대중교통 확대 배치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 평준화를 실시해도 농어촌 전형 지원과 관련된 불이익은 없다. 현재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전형은 ‘6년간 부모·학생 농어촌 실거주자’ 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 이들 학생은 평준화가 되었을 때 자신이 희망하는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에 충분히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교 평준화는 중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고교 입학 경쟁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즉, 사회적 위화감 해소에도 큰 몫을 담당한 셈이다. 특히 평준화가 시행되면 낡고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는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교육여건의 전반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창 꿈이 많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기에 거제지역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의 색깔에 의해 인격을 평가받고 중학교부터 과도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고향을 ‘꿈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꿈을 꺾어버린 곳'으로 기억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중학교 내신 우수 학생들이 일부 학교에만 진학함으로써 내신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수시 전형으로 명문대 진학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들 학생들이 지역 내 7개 인문계고등학교에 고루 분산되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교 평준화는 학벌위주의 비뚤어진 사회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자립적인 태도 형성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또한 학연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엘리트집단의 특권의식과 파벌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개선시킬 수 있다.

학생들 또한 고교 평준화를 통해 고향 거제를 '내 꿈을 실현하는 발판'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제시의 고교평준화는 꼭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