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표 의원

김 의원이 최근 국감장에서 금융권을 질타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금융감독원 간부들의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금융사 직원 상대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행위와, 선박금융대출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실제 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채용을 미끼로 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제도화 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신종 피싱사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이 발 빠른 대응을 해야 국민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들이 피감 금융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 수 십 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린 후 일부를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은 사실을 거론한 사실이 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 팀장이 직무와 밀접한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팀 소속 부하직원 8명으로 부터 3,000만 원을 빌린뒤 일부를 갚지않아 금감원 내 감찰팀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당시 생보사를 제외한 금융사 직원과 금감원 내 타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 1천100만원을 빌린 뒤 6,200만 원을 갚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 팀장은 골프티칭프로 자격취득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사용했고, 부동산 투자손실을 메우는데 8,000만 원, 차량을 구입하는데 8천만 원, 자녀 교육비로 3천만 원을 사용하는 등에 빌린 돈을 모두 탕진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먼저 요구하고 빌린점, 금융사 직원들도 사실상 편익을 기대하고 순순히 빌려 준 점, 사치성 소비를 위해 차입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A 팀장은 당초 정직 3개월로 징계안이 마련됐지만 인사윤리위원회 과정에서 과반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같은 해 10월 손해보험국에 근무하던 B 팀장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 직원들과 금강원 동료직원들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빌린 뒤 8,500만 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 돼 징계를 받았다. 금강원 인사윤리위원회는 돈을 빌린 사유가 자녀 유학비 조달이었고, 앞서 유사한 비위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점을 감안해 감봉 6개월로 징계했다.

김한표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금감원 간부들이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국민의 눈 높이에 어긋난 이런 비위에 대해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김 의원은 선박금융대출 시장의 덩치(규모)는 커졌지만 정작 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선박대출 잔액이 지난 2012년 14조 9,105억 원에서 2017년 6월 현재 21조 700억 원으로 6조 1,595억 원(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출시장 규모는 커졌으나 실제 대출을 담당하는 일선 시중은행들의 관련 대출규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 2012년 7조 5,543억 원이던 선박금융 대출규모가 올 6월 13조 1,701억 원으로 74.3% 증가했고, 산업은행도 2012년 3조 8,090억 원에서 2017년 6월 5조 5,204억 원으로 44.9% 늘어났다.

이에반해 다른 시중은행들의 선박금융 대출규모는 2012년 3조 5,472억 원에서 2017년 6월 2조 3,795억 원으로 3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전체 선박금융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2012년 23.8%에서 2017년 6월 11.3%로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특히 거의 모든 은행들이 선박금융대출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세계적 조선소가 있는 경남지역의 대표 은행인 경남은행은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조선.해운 경기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선박금융 대출 수요는 크게 늘어났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를 국책은행에 떠넘기며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선박대출에 적극 참여해 관련업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외 김의원은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발 빠른 대응과 마땅한 대책을 세워 국민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금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국민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19만 2,680건으로 이중 대출빙자형은 12만 6,500건 , 정부기관 사칭형은 6만 6,17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3만 4,000건이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2016년 3만 7,000건으로 늘었고, 피해규모는 957억 원에서 1,344억 원으로 40% 증가했다. 이에반해 이 기간 동안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2015년 2만 건, 2016년 8,700건으로 줄었으며, 피해금액도 1,638억 원과 580억 원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