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 갈사만 조감도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임태혁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84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하동군과 토지분양계획을 체결하고 갈사만 부지 66만㎡를 매입했으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부지나 계약금을 받지 못하자 하동군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하동군의 이번 소송 패소는 지난 2012년 당시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결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하동군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 체결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의를 했다.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합의는 재산관리관이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시 담당자는 "하동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대우조선해양에 발송해 결국 피소를 당하게 됐다.

갈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공정률 30%대에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3년 9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