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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해외연수 관련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절차 밟는 거제시의회문경춘 편집국장
문경춘  |  mun42013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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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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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춘 편집국장
거제시의회가 최근 해외연수와 관련해 시민들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자 이와 관련된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최근 이형철의원의 발의로 당초 "예산 편성 한도액 범위내에서 5명 이하의 의원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예외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3월, 5명 이하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 했었다.

그동안 의회는 5명 이상의 의원이 국외 여행을 떠날 경우에는 시의원 2명과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 대표 2명, 언론기관 대표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5명 이하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규칙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시의원들의 국외연수시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두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시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1일부터 열리고 있는 정례회에 상정한 상태다.

규칙안 개정 이후 지금까지 거제시의회는 총 7건의 국외연수 가운데 심의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건 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의회가 의원들의 해외 연수시 5명 이하로 나눠 다녀왔거나, 5명 이상이 연수를 다녀 왔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수 없다.

지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외유성 짙은 해외 연수를 다녀오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것도 임기 막바지에 접어들어 의원들이 한꺼번에 떠난것이 아니라 3개 팀을 나눠 국외연수를 다녀오자 '끼리끼리 연수' 등의 수식어 까지 붙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민들의 대변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어려운 지역 사정을 조금이라도 탈피하기 위해 당을 떠나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국에 편가르기식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 있어 보인다.

시의회 의장이 나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덩달아 시의회 의원들의 국외 여행을 제한 할 수 있는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에 돌입한 상태여서 그나마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는 모양새다.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시의회가 스스로 나서 개혁안을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지켜 볼 일이다.

그동안 시의원들의 국외 여행과 관련된 규칙이 분명히 존재했으나 적절한 감시체계가 마련 돼 있지 않았고, 이로인해 자칫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위험이 상존해 있었던게 사실이다.

어차피 의회가 스스로 개혁을 서두른다면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로 공정하고 적절한 심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 이미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형식적인 심사만 받겠다는 식의 방식을 탈피해 적어도 45일 이전에 계획서가 제출돼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각 지자체의 의회는 대부분 여행을 다녀온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원들의 공람이 가능토록 하는 정도에서 보고 절차를 마무리 하고 있다.

거제시의회의 경우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 1인당 수 백 만원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결과를 의원들만 공람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지자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시민들이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의회나 시 홈페이지 게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과 집행부 공무원, 교육위원들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도 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시민들의 혈세가 외유성에 사용되지 않도록 의원들과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 스스로가 각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시민들은 의회 의원들이 시 발전을 위해 孤軍奮鬪(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수 백 만원이 아니라 수 천 만원의 혈세를 들여가며 지구 끝까지 다녀온다고 해도 외유성이라며 비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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