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1월 29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2010년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공개했다. 긴 고민 끝에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피해자의 용기 있는 결정에 거제경실련은 깊은 지지와 응원을 표한다. 또한 검찰 조직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은폐, 축소했던 가담자까지 징계, 처벌해야 한다. 최근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리고, 법무부는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한다. 외부 전문가를 배제하고 셀프 조사를 하면서 제 식구를 감쌌던 검찰의 과거가 이번에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개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법무부장관과 다수의 동료 검사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발생했음에도 저지되거나 공론화되지 못했다. 이는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평상시 검찰 조직 문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 자성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 줘야만 수사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을 통해 향후 한국 사회에서도 미투(Me too) 캠페인에 동참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조직 내 불이익이나 주변의 편견 등 2차 가해 때문에 신고 단계에서부터 망설이게 된다. 편의점 캐셔 서지현, 경리 서지현, 전기 결선공 서지현 등 우리 사회 각계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거제경실련 또한 이들과 연대하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는 경실련 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8. 2. 6. 거제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