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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강력촉구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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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15: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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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공문 발송
지정연장 조속히 결정해 불확실성 없애고 예산 확보에 나서야 

   
▲ 김한표 의원
국회의원 김한표(자유한국당, 경남 거제)는 12일 고용노동부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6년 6월말 조선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으며, 김한표 의원을 비롯한 각계의 요구로 2017년 6월 1년간 지정 연장됐으나, 올해 6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집행해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이뤄져 관련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또한 체당금 지급요건을 개선하고 직업훈련 지원 등 실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 지난 1년 7개월 가량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관련업체와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됐다.

현재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6월로 예정되어 있어 지정연장 관련 논의가 뒤로 미뤄질수록 연장에 실패하거나 정치적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만큼 조기에 연장을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또한 연장이 결정되면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김한표 의원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조기에 확정하여 불확실성을 없애고 위기극복 위해 노력하는 조선산업 종사자들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조속히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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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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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cn54 2018-02-19 11:41:39

    조선업이 너무힘들어서 대다수중소협력사들 폐업으로 씨가말라갑니다,인구가줄어드니 소상공인도 폐업이속출합니다,단순한 고용연장만이 아니고 특단의대책을 강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4대보험 연기업체도 보증을받을수있도록 해주십시요,기금이있어도 보증을해주지않는 모슨이있습니다,기금을받아서 4대보험도 낼수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주십시요.신고 | 삭제

    • dkdkdk 2018-02-13 18:28:55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 무의미하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수시로 정해진 상여금도 주지않고 사업주로서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을려고 근로자의 임금을 수시로 깎아내리고 있다 이익만 바라면 이익이 많이 나면 그돈을 근로자에게 돌리지도 않으면서 현재 업체는 임금가지고 쥐락펴락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다. 혜택은 사업주에게만 돌아간다. 정해진 시급을 이번달에는 이익이 안났으니 깎고 이익이 안났으니 정해진 상여금도 주지않고 이건 조선경기를 빌미로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거다.고용안정보다 실이익을 챙기는 사업주가 더 많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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