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경찰만 고생하는 것 같다며 언론홍보 나서달라 전화 요구도
거제시, 경찰, 교육청 나서 전 시민 상대 피해방지 대대적 홍보 필요
이상한 문자나 가족관계 얘기 나오면 꼭 당사자에게 확인 해야...

▲ 문경춘 편집국장

충격적인 이같은 통계는 비단 거제시민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자이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아무리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더라도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덩달아 범죄 수법도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교묘한 수법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법을 오히려 능가할 정도라니 기가 찰 일이다. 이러다 보니 대책이라야 고작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범죄자들을 쫒는 일 만이 유일한 대응 방법이다.

심지어는 이들의 수법이 얼마나 지능적이고 교묘한지 수사기관에서 조차 혀를 내 두를 정도라고 한다. 이러니 왠만한 사람들이면 모두 속아 넘어가지 않을 대상이 없을 정도라는게 걱정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앞으로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여기에다 피해자 대부분이 돈 없고, 배움이 짧으며, 나이든 노령층 등 주로 사회적 약자 계층이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런 부류다보니 피해복구에도 더 큰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보이스피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는 벌써 오래된 얘기다. 그런데도 국가가 사건 발생시 마다 땜질식 처방만 해 왔을뿐 근본적인 대책안을 내놓지 못했다.

언론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거나, 이를 사전에 막아낸 금융 직원들의 영웅담만 재미 있는 뉴스 화제거리로 살짝 등장만 했다가 슬거머니 사라졌을 뿐 시간만 흐르고 나면 기억속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이다.

평범화 돼 버린듯이 돌아가는 사회현상을 악용화 한  범죄자들은 더 활개를 치며 날뛰고 있다. 검.경이 아무리 과학적 수사기법을 도입한다고 해도 이 분야 에서는 어쩔수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식음을 전폐한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라는 뉴스가 언론에 종종 등장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거제에서 활개치는 보이스피싱 피해 막기위해 시, 경찰, 교육청이 대대적 홍보 나서야...
최근 조선경기 침체로 사상 유레없는 불경기를 겪고 있는 가장 잘살던 동네 거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어 경찰이 비상에 걸렸다.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 고율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대출한 제3 금융권 등의 대출을 이자가 싼 금융으로 바꿔준다는 일명 가짜 '대환대출' 방법을 소개해 돈을 빼돌려 간다고 한다. 이런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니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들은 쉽게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문이 나지 않았지만 주로 이런 방법에 의해 지난해에만 거제에서 100억 원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니 말문이 막힐 정도다. 이 중에는 한방에 최고 1억 원을 날린 사례도 거제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경찰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경찰이 피해를 막아 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잘 대응하는 방법외 특별한 대책도, 방법도 없다.

지금 거제경찰서는 거제시민들이 더 이상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 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어 파김치가 돼 가고 있다. 다른 사건도 많지만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협력사 근로자들과 요식업 단체, 금융기관, 시청 등을 찾아 다니며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읜 전언이다. 낮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죽도록 뛰어 다니고, 밤에는 처리해야 할 밀린 사건들을 해결하느라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안쓰러운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다면 언론 등 전 시민을 상대로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 할 수 밖에없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경찰과 거제시, 교육청, 상공회의소, 조선소가 함께 나서 시간 날 때 마다 학생들로부터 근로자, 노인 등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수 밖에 없다. 언론도 앞장서야 함은 당연해 보인다.

국가 차원의 확고한 대책과 관련법 강화해야...
수사기관을 비웃듯 날로 발전해 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위한 뚜렷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일정액의 돈을 주고 남의 이름을 빌려 통장을 만든 후 돈을 빼 가는 방식은 옛날 유형이다. 지금은 아예 전화로 금융감독원 등의 간부라고 속인 후 "누군가에 의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됐다"는 등의 말로 겁을 준 후 "처벌을 피하려면 범죄에 연루된 피해 금액을 맡겨야 한다"는 등의 말로 속인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다른 지역에서 한 노인이 이같은 전화에 속이 9억 원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시켜 큰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나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해도 좀처럼 사그러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성공만 하면 한번에 거액을 손쉽게 쥘수 있다는 망상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중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까지 구형키로 했었다.

이때 까지만 해도 총책에 대해서는 징역 7~15년형을 구형해 왔었다. 통장모집과 알선책 같은 단순 가담자의 경우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중간 관리책급 조직원은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키로 했었다.

그러나 여러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적발되더라도 피해금액이 일부 밖에 드러나지 않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이 총책에게 징역 7~15년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징역 2년2개월~10년형 밖에 선고 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형량을 최대한 높여 아예 단순 가담자 자체도 없게 만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총책은 물론 가담자 모두에게 피해자들이 목숨까지 버리는 최악의 순간과 같은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만 아예 싹 자체를 틔우지 못 할 것이다.

5명중 1명꼴 금융사기 당했거나 당할 뻔...
최근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해 12월 서울과 광역시 및 경기지역 신도시 등에 거주하는 25~64세 성인 2천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자와 준피해자 수가 558명으로 22.1%에 달한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

이 중 실제로 과거에 한 번이라도 금융사기 피해를 본 경우는 65명으로 2.6%였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등의 준피해자는 493명으로 19.5%에 달했다. 금융사기 피해자 가운데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유형은 보이스피싱으로 26.2%를 차지했다.

이는 거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로 국가와 국민 모두가 고민해 볼 문제임이 틀림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