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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용위기지역' 지정, 정부 발표 만큼이나 도움돼야...문경춘 편집국장
문경춘  |  mun42013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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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9  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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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대우조선' 매각설...근로자나 지역민들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야

   
▲ 문경춘
정부가 최근 거제시를 포함한 통영.고성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조선산업 위기로 사상 유례없는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거제의 경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동시에 6개월 더 연장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 발표로 인해 조선근로자는 물론 거제시민들 모두가 어려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에 차 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제는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이와 상통한다,

고용위기 지역내 실직자들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뒤 직업훈련에 참여 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장려금'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받게된다. 실업자의 훈련참여 및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해제, 직업촉진수당 확대지급 등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도 확대한다.

또, 고용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고용위기지역에서 청년을 더 채용 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500만원 인상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며,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연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사업장을 새로 설립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인건비의 1/2, 대기업은 1/3 규모로 각각 지원된다.

이처럼 정부는 대대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각종 지원대책만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행정당국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 사업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정부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지원책 발표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효과를 제대로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고용위기지역' 이나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에 따른 지원 내용과 많은 부분이 서로겹쳐 기존의 지원내용에 추가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정된 예산을 100% 제 때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위기 지역의 당사자들이 당하고 있는 말 못할 고통을 감안해 추가 대책도 마련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를 잘못하면 당초 목적을 벗어나 오히려 사회혼란만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야만 "이런 발표가 있는 것을 보니 또 선거철이 왔는 모양이구나..."라는 말이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의해 또다시 떠오른 대우조선해양 매각 얘기도 조선근로자들은 물론 거제시민들에게는 불안 요소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매년 연례행사 같이 들려오는 대우조선 매각설은 이제 시민들에게는 그다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얘기로 통한다. 정부가 뚜렷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신뢰성만 잃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만 떨어지게 할 공산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진정 어려운 지역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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