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이 최근 서울 주요대학 총장과 입학처장에게 "내년 대입에서 정시 모집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청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은 유례없는 대입 혼란에 빠져들었다. 대다수 대학은 '당황스럽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전형 결정은 대학 자율이지만 대학 평가와 함께 행정제재와 재정지원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정시확대'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현 정부가 공약으로 추진해 온 '수능절대평가 확대'와도 상반되는 일이다.
수능을 절대평가하면 수능 변별력이 떨어져 정시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10년 정책을 의견수렴이나 공문도 아닌 전화 한통이나 단순지시로 대입 뒤집기를 한 셈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작년 8월 4번의 공청회도 불구하고 현재 두 과목인 수능절대평가 과목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국회 여당과 국민들의 비판 여론 속에 오는 8월로 연기하지 않았던가?
지난 9일과 1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두 개의 시민단체가 짧은 시간에 각 대입 '정시확대'와 '정시축소'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고 한다.
교육부가 입시정책의 중심을 못 잡고 헤매자 시민단체들이 길거리로 나온 것이다. 대학들은 2~3년치 입시계획을 다 뒤엎어야 할 상황이고 현·고3(수시확대), 현·고2(정시확대, 수시제동), 현·고1(새 교육과정), 현·중3(새 대학입시제도)은 대입환경이 제각각인 상황을 피할 수 없이 해마다 달라지는 대입제도에 학부모들은 갈팡질팡한다.
그래도 각 대학 입시정형을 요청한 후에 청와대나 교육부장관의 정확한 설명은 없고 수능비율이 높아질 전망만 내놓은 예측 불가능한 ‘대입정책’의 오락가락 무책임한 교육부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은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교육부의 전화 한통에 현재 서울대 등 서울 주요대학들의 정시비율 확대 움직임이 일어나 확대 발표되거나 검토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의 대계를 위해서 지난해 9월25일 대통령직속 신인령 국가 교육회의의장도 임명되었고 12월27일 국가 교육회의 위촉식을 가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단순 교육부 차관의 전화 한통 지시로 각 대학의 입시 정책은 당황하고, 일선 학생 학부모는 혼란 속에 갈등을 빚게 만든 이유가 대체로 어디에 있는가?
장관의 평소 소신인 수능절대평가는 수능변별력이 떨어져서 정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능성이 커져왔다. 이번 교육부차관의 전화요청은 지침과는 반대이므로 교육부 장관이 당당히 나와 얽히고설킨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같은 민감한 문제도 절차를 거쳐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은 지난달 31일 청계천 광장에서 '수능최저기준폐지반대,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한다. 대한민국 교육이 여기에 지나치게 귀를 귀울려도 안 된다고 본다. 일선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기존의 큰 틀에서 변화가 적은 방향으로 초당적 초정권적 다양한 계층의 관련 주체와 함께 대학 수학능력의 '적격자'를 잘 가려 낼 수 있는 대입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입시 교육정책은 서두르면 안 된다'고 몇 번 강조해온 것은 현직에 있을 때의 혼란스런 경험에 의해서였다.
누구나 만족할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의 일과성과 예측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작년 8월 대입개편 안 발표 연기 와 함께 10여년 정시축소기준에서 이번 전화한통의 갑작스런 대학입시 변경을 보면 미로에 빠져 들고 있는 느낌으로 몹시 마음이 무겁다.
그런 혼란 속에 지난 11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 안'을 발표하고 2022학년도 대입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 달라고 제안했었다. 그리고 국가교육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했다.
작년 8월 연기 후 8개월간 허송으로 넘긴 교육부가 기존의 발언과 교육방침을 번복하면서 국가교육회의에 4개월 내에 정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국가교육대입특위'도 구성이 안 된 마당에 학생부·수능 전형과의 비율, 수시·정시통합여부, 수능평가방법의 전환에 따른 주요 쟁점을 조합하면 100여개 이상의 서로 다른 대입제도 개편안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짧은 4개월 안에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가!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혼란 속의 교육정책에 모든 국민이 바라보는 눈은 달갑지 않으며 각 방송 언론사도 연일 많은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이송 안 발표 후 5일만 인 지난16일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대입특별위원회(13명)를 구성해 개편 공론화 범위설정, 공론화위원회(7명)를 구성 올 6~7월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단일안을 만들어 올 8월중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란다. 속전속결로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에 갈등과 반목의 분위기가 지배적이고 가중되는 혼란에 걱정이 앞선다.
공교육 정상화아래 입시의 공정성과 대표성 논란이 없도록 균형을 갖춘 현장교원 및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해야할 것이다. 학생들을 입시에서 실험대상이 되는 일은 이제 이것으로 끝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