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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틈탄 '불법' 공무원은 "나몰라라"…자료 보냈지만 이틀지나도 묵묵부답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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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8  18: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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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양정동 현대아이파크 1차 진입로 입구 우측편 인도가 도로점용허가도 없이 농지복토를 위해 중장비를 사용하는 바람에 무참히 내려앉는 등 엉망으로 변해있다.
버려진 양심...양정 아이파크 1차 진입로변 인도 내려앉고 엉망으로 변해
도로변 농업진흥지역 복토, 굴삭기 진입 마구잡이 훼손에 행정은 뒷짐
주민들 "불법현장 사고 우려 있고 복구현장도 문제 있다" 행정당국 근본적인 대책요구

"선거철이라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지 많은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진입로 입구 인도를 아무 허가도 받지않고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깔아 뭉개고 있는데도 행정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제시 양정동 현대아이파크 1차아파트 진입로 입구 2차선 도로변에는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기막힌 현장이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취재 이전까지 현장 파악은 물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언론 취재가 시작되면서 관계공무원에게 문제현장의 사진까지 찍어 보냈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없이 "더 알아봐야 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은 이미 도로점용을 받지 않은 현장이 있어 이에 대해 불법여부를 묻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거쳐야 할 부서가 많아 아직 잘 모르겠다. 더 알아봐야 겠다"는 등의 어이없는 답변을 해 왔다.

문제의 현장은 수월에서 양정저수지 방향으로 향하다 1차 현대아이파크로 진입하는 새로 생긴 도로변 입구에 있다. 문동쪽으로 넘어가도록 나 있는 도로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방향으로 불과 50여 m 정도 들어가다 보면 우측편에 인도가 만신창이가 돼 있는 곳이 2곳 있다. 두 현장은 불과 서로 10여 m 사이로 지척이다.

   
▲ 지주가 중장비를 동원해 농지복토를 하고 있는 모습. 이 중장비에 의해 인도가 내려 앉았다.
636세대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를 통하는 왕복 2차선 도로변 인도와 맞붙어 있는 농지에는 최근 성토작업이 한창이다. 이 곳은 농사외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농림지내 농업진흥구역이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기도 까다로운 곳이다.

확인결과 성토작업 현장 2곳 가운데 한 곳은 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다른 한 곳은 아예 행정 절차도 밟지않은 불법으로 드러났다. 선거철에 느슨해진 행정과 관계공무원의 단속눈길을 피해 이같은 행위가 버젓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두곳의 작업장에 중장비인 굴삭기가 들어가면서 인도가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A 모씨의 경우 7일 복토작업을 끝내고 도로를 원상 복구했다지만 문제 투성이다.

당초 운동과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기 설치한 투스콘의 경우 재료가 다른데도 현재 아스팔트에 색칠만 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설치돼 있던 보도블록 구간도 원상복구시 아스콘이 아닌 보도블록으로 다시 깔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이곳은 처음 보도블록이 있던 곳에도 아스팔트로 복구돼 있는 등 형식적 복구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시는 뒷짐만 지고있다.

이 가운데 B 모 씨의 불법행위 현장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복토를 위해 굴삭기를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4~5m 가량의 인도가 중량을 못이겨 보기 흉할 정도로 내려 앉았다. 불규칙하게 내려 앉은 인도는 굴곡이 심해 야간 통행시 위험천만한 상태지만 누구하나 손대는 사람없이 안타까을 정도로 방치돼 있다.

거제시와 수양동주민센터에 확인결과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채 이같은 행위를 저지런 것으로 드러나 얼마나 행정당국의 감시감독이 잘 못 됐는지 알 수 있다.

허가를 얻은 현장도 당초 약 6m 가량의 인도가 훼손된 채 부직표를 깔아놓고 공사를 진행했었다. 이곳은 인도에 깔려 있던 보도블록 수 십 개가 2곳에 쌓여 있었으며, 도로가에 흙더미가 흘러나와 미관을 흐리게 했었다.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농지복토를 한 당시 모습.지금은 복구를 한 상태지만 당시 공사현장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다보니 주민들은 "깔끔하기만 했던 도로변이 미관상 보기에도 흉하게 변한것은 물론, 전에 없던 위험 우려까지 생긴 상태다"며 "행정당국의 정확한 조사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저녁식사 후 이곳 인도를 통해 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내려앉은 인도로 인해 발을 헛디딜수 있어 이 곳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또 "자전거도로와 운동을 위해 설치하는 투스콘(사진속 붉은색도로) 까지 훼손된 상태여서 이곳 인도 이용객들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 A 모(57)씨는 "지주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어겨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B 씨(57)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도로변에 선거철을 이용해 버젓이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며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안에 행정이 대책마련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늦게 현장 확인에 나선 거제시와 수양동주민센터는 "확인결과 2곳 중 한곳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으로 드러났다"며 "도로법에 적용해 원상복구와 함께 과태료 등을 부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중장비에 의해 인도가 수십센티미터의 굴곡이 생겨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
   
▲ 농림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이라 농사용 외에 엄격히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는 곳이지만 우수관이 설치돼 있어 의아한 모습이다.
   
▲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한 입구는 현재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인 투석콘과 보도블럭이 깔려있던 부분이 아스콘으로 모두 덮혀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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