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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후보들, 조선 RG(선수금환급보증)에 공들이는 이유...?경남도지사, 거제시장 후보들 "조선미래 위해 RG발급 해줘야..."
문경춘  |  mun42013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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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0  1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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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전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남도지사와 거제시장 후보자들이 조선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RG(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한 공약을 내걸어 이목을 끌고 있다.

경남도지사 출마자인 민주당 김경수, 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경남경제를 다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속 승인과 함께 RG발급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와함께 거제시장 출마자인 민주당 변광용, 한국당 서일준 후보도 RG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4일 밤 11시 2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방송토론회에 나선 두 후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경제활성화 분야에서 RG관련 문제를 거론했다. 이 분야는 조선관련 종사자 외에는 다소 생소한 분야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권자들로부터 얼마 만큼의 관심을 샀는지 알수 없지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사실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조선 관련 종사자가 많아 지역경제 근간이 조선경제로 이뤄졌다 해도 관언이 아닌 특성상의 이유로 더욱 의미가 컸다는 분석이다.

이날 두 후보는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거제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선소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RG 발급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리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 분야는 정부의 입김이 상당부분 작용해야 됨은 당연하다. 시장이 되더라도 자신의 권한 밖 일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지역 수장으로서 세계조선산업의 최데 메카이자 한국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와 협력해 정부 측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에 나설 경우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는 여론이다.

현재 국내 금융사들은 조선경기 악화로 인해 모두 RG 발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소형 조선소는 물론, 모든 조선소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일부 조선소는 수주를 하더라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이로인해 중국이나 일본 등 상대적으로 RG 발급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나라의 조선소에 수주를 빼앗기고 있다.

경남도지사와 거제시장 후보들은 "조선 수주와 직접 관련이 있는것이 RG 이지만 금융사들이 발급을 꺼려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을 찾아가 설득함은 물론, 정부 관계기관을 찾아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STX조선해양은 그리스 선사로부터 수주한 MR탱크 2척에 대한 RG 발급을 받지 못해 곤욕을 치룬 사실이 있었다. 선주측에 2차례에 걸친 연기신청을 했지만 금융기관이 요지부동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RG 발급이 안되면 선박수주 계약은 취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해당 조선소는 물론 협력사와 임직원 및 가족들에게 까지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다시 조선호황기가 도래할 경우 탱크선이나 컨테이너선도 수주할 필요성이 있어 경쟁력 있는 성동조선소나 STX 등 중.소조선소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RG 발급 문제는 중요하다.

6.13선거에 츨마한 경남도지사와 거제시장 후보자들이 RG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이유가 경남과 거제경제의 근간이 조선산업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데다 덩달아 유권자들이 많은 것도 높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선 당장 조선산업을 대체 할 산업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볼 때 RG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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