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위해 사실 확인 후 수사의뢰 필요...경찰, 수사 의지도 중요

▲ 문경춘

거제시 아주동 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폐자재가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을 시공사인 대우건설 창원센터에 제기한 사람은 당시 상당부분 설득력 있어 보이는 내용을 제시했다. 불법 현장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도면에 문제부분을 붉은색 필기구로 정확히 표시까지 해 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내용은 거제지역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이미 지상에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시는 언론보도 이후 문제의 현장에 관련 공무원을 내보내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확인에 나섰다. 이후 시는 언론보도와 함께 현장을 다녀온 내용과 시공사와 시행사의 연락처가 적힌 자료를 근거로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내사종결 돼 더 이상 건축물폐기물 관련 대량 불법매립 의혹은 거론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행정당국이 민원인이 제기한 불법의혹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혐의점이나 문제가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를 의롸하는 순서가 맞다. 하지만 당시 거제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이같은 부분에 대해 너무 소홀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거제시는 내사종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기가 찰 일이다.

행정당국이 재차 수사의뢰한 사건을 내사종결 할 정도였다면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던게 사실인 모양이다. 예를들어 농지를 불법 전용한 범법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행정에서 누가, 어느정도 면적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식의 '고발' 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것이다.

그런데 거제시는 이같은 절차도 없이 언론보도 내용과 공무원들이 의혹 현장에 나갔다 온 사실 등을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시는 혐의점 발견 등 아무 알맹이도 없는 단지 '추정' 된다는 식의 내용만으로 수사를 의뢰하자 더 이상 수사할 가치가 없어 경찰이 최종 '내사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내사종결 부분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 행정의 문제가 컸던게 사실이다.

아파트 건축현장에 다량의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은 반드시 진위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더 이상 재발방지와 범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사자는 엄벌해야 한다. 이런 불법이 공사비를 아끼는 방편으로 사용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이 금 갈수도 있으며, 작은 지진 등의 천재지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행정과 경찰은 서로 협의해 이 문제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미칠 악영향 등의 내용을 문제삼아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반대하거나 거부할 경우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덮어두고 갈 경우 오히려 의혹만 남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명확한 진위여부 파악으로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깔끔하게 처리해야 아파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덩달아 더 좋은 환경이 조성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다시 나서 진위여부를 밝혀내길 바란다. 시공사는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인 대우건설이다. 충분히 그 책임을 물을수도, 책임소재를 밝혀 낼수도 있는 여력을 가진 국내 굴지의 기업이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시행사를 중심으로 불법 건축폐기물 의혹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이 이번 의혹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다.

수사 의뢰를 맡았던 경찰 역시 수사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