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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남도의 '채무제로' 비정상적인 것이었나...?문경춘 편집국장
문경춘  |  mun42013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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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8  17: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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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도지사 인수위...필수예산 부족 "비정상적 정책 바뀌어야"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시절...치적으로 대대적 홍보

   
▲ 문경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시절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웠던 '채무제로' 정책에 대해 최근 말들이 많다.

김경수 도지사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남위원회'의 경우 홍 전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을 비정상적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은진 새로운 경남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검토결과 지난 도정 재정운용과 현 재정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경남도가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재원 부족으로 매년 2천~3천 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기로 미뤄 올해 이런 예산규모가 5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한 것이다.

채무제로 정책은 온 국민들에게 까지 홍 전 지사의 최고 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당시 도내 각 지자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필요한 최소한의 도비 마저도 요청하기 어려워 눈치를 봐야한다는 말들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비를 받아 운용해야 할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들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현재 경남도가 사용할 수 있는 추경예산의 재원은 3천600억 원 정도로 신규사업은 커녕 당초 편성하지 못한 예산만 충당하려 해도 1천200억 원이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도의 재정상황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이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김 지사 인수위원회가 밝힌 내용에는 그 원인이 전임 도정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채무제로 정책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을 내 놓았다.

채무제로 정책은 홍 전 지사가 지난 2013년 2월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16년 6월에 목표는 달성됐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해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을 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인수위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인수위는 그 근거로 일선 시.군 조정교부금, 중앙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등 편성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차기로 넘긴 사실을 꼽고 있다. 또, 12개 기금을 폐지해 발생한 잉여재원 1천377억 원을 채무상환에 활용한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누적 이익금 2천660억 원도 전용해 채무상환에 활용한 탓에 공공투자 확대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큰 문제로 삼고 있다. 한마디로 잠재 성장동력을 위축 시켰다는 주장이다.

채무제로 달성을 위해 필요없는 경비를 축소했다면 아무도 반발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경남도청에는 채무제로를 기념하는 기념식수가 있다. 하루 11억원 씩 채무를 상환, 3년 6개월 만에 1조3천488억 원의 채무 전액을 상환한 것을 기념해 2016년 6월 1일 심은 것이다.

그러나 이 기념식수가 각종 기금의 폐지와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경기부양 미흡 등의 각종 논쟁꺼리를 거름으로 삼아 살아 가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서 흘러나온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게 사실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홍 전 지사가 자신의 인기만을 위해 이같은 정책을 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사용해 문제가 된 경우도 많았던게 사실었다.

모두가 납득가는 상황에서 채무제로 정책이 실행에 옮겨 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비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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