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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곡산단 이제 '출구전략'을 논의할 때다"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장 원종태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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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1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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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태
"169만원, 이 분양가로는 답이 없다. 100만원까지 인하 방안 만들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완고하다. 숨길 필요 없다. 냉정한 현실이다. 대기업 참여 없이 신뢰 어렵다. LH 참여 녹록치 않다." 지난 5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거제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발언이다.

"실수요자기업 10여개다. 1차로 실수요기업이 5900억원 투자, 2단계로 LH공사, 대우.삼성 참여하는 조건부 승인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탐탁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국 산단추진과장의 발언이다.

변 시장과 담당과장의 발언을 볼 때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사곡산단)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수요자조합의 실체는 없어졌고, LH공사의 참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변 시장과 거제시는 무슨 이유에선지 산단추진 시간을 연장해보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변 시장과 산단추진세력들은 스스로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셈이다.

사곡산단관련 시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내용을 팩트로 정리해보자.

1) 지난해 11월 국가산단관련 모든 행정절차 완료했으나 국토부가 승인을 하지않는 것은 대우조선. 삼성중의 투자확약서 미제출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2) 실수요자 투자 민간개발방식인 사곡산단의 실수요자는 당초 대우, 삼성 포함 47개업체에서 35개, 28개, 25개(시정질문답변)로 줄었다가 현재는 대우, 삼성 빠진 10여개 업체(행정사무감사 답변)로 대폭 축소됐다.

실수요자기업수가 하루만에 반토막났다. 5일 시정질문답변에서 변시장은 실수요기업을 25개로 답변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과장은 10여개로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용운 시의원은 담당부서는 정확한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판단착오를 없앨 수 있다고 질타했다.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관련부서가 변 시장에게 허위 보고를 했는지 의문이다.

3) 시는 단계별 조건부 승인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1단계 실수요자 10여개 업체가 5900억원을 투자해 20만평 규모로 사업추진하고, 2단계로 LH공사와 대우, 삼성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우, 삼성이 빠진 실수요자기업 10여개사가 5900억원을 들여 20만평 규모의 산단을 1단계로 조성한다는 것은 '상상수준'이다. 10여개사가 10%를 직접투자하고 90%는 금융(빚)을 낸다는 계획인데, 어느 은행이 투자를 하겠는가?

LH공사와 대우.삼성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산단 승인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꿈같아 보인다.

4) 지난 7월 변 시장은 대우, 삼성 사장 직접 만나 참여를 요청했으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참여결정 쉽지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8월 사곡주민대책위 면담에서 변 시장은 대우.삼성이 참여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5) 변광용시장은 "4일 LH본사를 방문해 부사장, 기획조정실장 등과 면담하고 LH와 거제시 간의 실무협상 단위 만들기로 했다. 대한민국이 해양플랜트산업 포기하지 않는 한 대규모 산단이 거제에 필요하다. 다양한 업종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해 사곡산단 강력 추진의사를 보였다.

6) 현재까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주식회사(SPC, 거제시 지분 20%, 6억원 투자)는 132억원을 용역계약했으며 이중 45억원을 집행했고, 운영비(광고비 등)로 5억원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 모든 비용은 부산강서산단이 책임지도록 협약돼 있기 때문에 (산당승인이 중단되더라도) 거제시가 책임질 비용은 없다.(김인태 국가산단추진단장 발언요지)

7) 필자는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산단처 관계자와 장시간 통화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직 거제시와 실무협의(변시장이 LH공사 부사장 등과 만들기로 했다는 실무협상단위)에 대한 검토지시 등 구체적인 진전 상황은 없다.

-2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실수요기업과 대우,삼성 등 대기업의 참여다, 앵커역할 대기업이 있어야 한다. 수요확인이 필수다. 이는 모든 국가산단 개발을 위한 기본 논리다. 2가지가 선결되면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투자결정과정은 자체 타당성 조사 등 내부절차(용역발주 등)를 거쳐야 하고 KDI 예비타당성조사 등 최소 2년 걸린다. 이를 통과해야 사업시행검토 가능하다. 2가지 선결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은 쉽지않을 것이다.

-총 부채규모 133조, 금융부채는 78조 규모다. 포항블루벨리국가산단 1% 분양율 등은 정책적(정치적) 결정 결과다. MB때 추진 산단 미분양산단 상당하다.

LH공사는 실수요기업와 대기업참여가 없으면 산단참여가 불가능하며, 검토기간만 최소 2년이라는 답변이다.

변 시장은 되지도 않을 산단, 사업성도, 필요성도 없는 산단을 집권여당의 힘으로 정치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MB 정부처럼 해달라고 국회, 김경수 도지사, 공기업에 강요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로 볼 때 거제시의 산단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되지도 않을 산단에 예산과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사업에서 철수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할 때다.

다행히 137억원에 달하는 산단추진비용에 대해 거제시는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행정사무감사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지난 5년간 추정 공무원 인건비 수십억원은 잘못된 의사결정, 행정행위에 따른 ‘비싼 수업료’였다고 위로해야할 상황이다. 다만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엄정한 책임은 물어야할 것이다.

변 시장은 사곡주민대책위를 면담한 자리에서 "2년간 해보고 안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2년간은 LH공사가 사곡산단에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점으로 보인다.

2년도 길다. 우리 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416일째 시청앞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2년 더 집회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되지도 않을 사업을 위해 산단추진과를 유지하며 온갖 행정력을 동원할 경우 수십억원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걱정이다.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거나 '자포자기'의 다른 행위일 수 있다. 안될 줄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솔직히 상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소통하는 시장의 역할이다.

국장이 단장인 산단추진단을 없앤 것처럼 산단추진과를 해체하고, 좀더 생산적인 부서로 재편성하는게 옳다.

고현만 매립, 행정타운조성, 300만원대 아파트, 덕곡산단 같은 전임시장의 대형적폐사업인 사곡산단을 왜 신임 시장이 책임을 뒤집어쓰려하는가? 다행히 사곡산단은 아직 승인전이다.

더 늦기 전에, 변시장은 결단을 내려야한다. 지금은 사곡산단 늪에 빠져 허우적댈 때가 아니라. 출구전략을 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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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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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공항 2018-11-12 11:36:00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반대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련.
    지금 소신을 가지고 밝히세요.
    그래야 김해연이가 어찌하지요.
    뒤통수를 치면 김해연이가 어찌 할까요?신고 | 삭제

    • 오마이갓 2018-10-18 15:15:20

      야이 또라이 새끼야 니놈 집구석이나 잘챙겨라 지금 거제시민 다죽어 가는데 니놈이 그리 환경 따지면 사곡물에 들어가서 일주일만 있어라 미친놈아 병원에 바로 실려갈꺼다 해도해도 정도껏 해야 호응을 하지 개또라이 새끼야 진짜 열받으면 애들 시켜서 창자 꺼내러 간다신고 | 삭제

      • 소상공인 2018-10-03 19:44:56

        거제경제 살릴수 있는 방법은 단하나
        인구유입하여 거제내수 살리는거외에 답없다
        관광으로 26만 거제민 막여 살린다는것은
        거짖말과 같다
        결국 조선업의 활성화에 대우 삼성의
        외주 업체들을 거제 내로 끌어 모아야한다
        해양플랜트의 기슬을 축적하고
        R&D개발로 기술 축적하여 장기적으로
        조선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 시켜야한다
        사곡산단을 그 전초기지로 하여
        인구 유입을 시켜야 거제 미래가 보장된다고
        본다
        안되면 되게하고 어려움은 헤쳐나가야한다
        세계경제는 전쟁과 같다
        안일하게 책상에 앉아서
        입으로만 거제경제 살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위험하다신고 | 삭제

        • 비밀 2018-10-02 18:45:58

          반대 하는 사람은 소수고 찬성하는 사람은 다수다 목소리 큰사람이 대통령 된다면 되겠는가 다수의 의견이 100프로 옳지만은 않지만은 그래도 따르는게 맞다...신고 | 삭제

          • 사등애 2018-10-01 17:11:52

            아무리 나라에 망조가 들어도
            먹고 살기위해 산업단지를 추진한다는데
            그걸 막는 인가들은 뭐며
            그인간들에 현혹되어 최종승인을 미루는 인간은또 뭐란 말이냐
            모든 승인 조건 갖추어
            당당하게 요구 할수있는 권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나 보는 나약한 거제의 수장은
            또 뭐냐
            중간에 산업단지 미룰바에야
            왜시작은 하였으며
            처음에 왜 반대를 하지 않았느뇨
            무에서 유를 창조한 국민이었다
            그까짓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게 뭐가 어렵고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루느냐
            그런 나약해 처빠진 정신으로 무었을 할수
            있겠는가
            천하의 존재할 가치없는 나약한 인간들은
            꺼져라신고 | 삭제

            • 사등안면장 2018-09-28 08:36:07

              내륙철도 반대 데모는 왜 안하지
              내륙 온산 들녁 다 파헤쳐 깔아 뭉갤텐데
              왜 입을 다무는지
              태양광 설치 한다고 깔아 뭉개는 산도 있던데
              환경 단체란 것들도
              입방긋 안하더라
              그것은 적폐 아닌가베
              어느너미 하면 적폐고
              어느너미 하면 적폐가 아니고 그런거냐
              그렇게 일관성 없게 데모하면
              안되지
              사곡산단 반대하는 이유가 도데체 뭘까
              참으로 궁금하다
              사곡에 사는것도 아니고
              반대에 일관성도 없고
              국가산단 유치에
              사곡은 안되고 통영 안정공단은 되는지
              그렇게 악착같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데신고 | 삭제

              • 거제시만 2018-09-19 19:16:37
              • 거제시민 2018-09-19 19:08:02

                원종대씨ㆍ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 반대해서 가결될 경우 사곡주민들 국가산단 예정지라고 재산권행사못한 피해금액에 대해 당신도 자유롭지 못할거라는걸 명심하시길신고 | 삭제

                • 상인 2018-09-19 08:23:05

                  누가 거제시민중에 국민청원 올릴 사람없나요 속이타서 하는소립니다 컴맹 이라는게 참억울하네요 이제라도 배워서 청화대 청원글 올리고 싶네요 앞에서 댓글올리신분 말대로 시장과 환경단체가 짜고 여론몰이 하는거 맞는거 같네요 정말 이럴수가 있나요 거제시장이 이러면 안됩니다 오해가 없도록 빨리 추진하시든지신고 | 삭제

                  • 고현시민 2018-09-19 08:03:21

                    시민 여러분 지금 이작태는 변광용 시장과 통영환경연합이 짜고 치는고스톱같은되요 시장은LH 덜먹거리며 미적거리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다 출구 전략 논할때라며 여론몰이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반대면반대지 지들이 왜 이런거 까지 들먹거리며 여론몰이를 하는건지 차라리 시간끌지말고 안한다고 선포하고 거제시민에게 사죄하고 사등면민에게 그에 준하는 보상을해야 할것이다 언론에서도 기자면 기자답게 이런건 파헤처 보도해야할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럽다신고 | 삭제

                    4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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