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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곡산단 이제 '출구전략'을 논의할 때다"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장 원종태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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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1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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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종태
"169만원, 이 분양가로는 답이 없다. 100만원까지 인하 방안 만들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완고하다. 숨길 필요 없다. 냉정한 현실이다. 대기업 참여 없이 신뢰 어렵다. LH 참여 녹록치 않다." 지난 5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거제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발언이다.

"실수요자기업 10여개다. 1차로 실수요기업이 5900억원 투자, 2단계로 LH공사, 대우.삼성 참여하는 조건부 승인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탐탁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국 산단추진과장의 발언이다.

변 시장과 담당과장의 발언을 볼 때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사곡산단)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수요자조합의 실체는 없어졌고, LH공사의 참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변 시장과 거제시는 무슨 이유에선지 산단추진 시간을 연장해보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변 시장과 산단추진세력들은 스스로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셈이다.

사곡산단관련 시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내용을 팩트로 정리해보자.

1) 지난해 11월 국가산단관련 모든 행정절차 완료했으나 국토부가 승인을 하지않는 것은 대우조선. 삼성중의 투자확약서 미제출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2) 실수요자 투자 민간개발방식인 사곡산단의 실수요자는 당초 대우, 삼성 포함 47개업체에서 35개, 28개, 25개(시정질문답변)로 줄었다가 현재는 대우, 삼성 빠진 10여개 업체(행정사무감사 답변)로 대폭 축소됐다.

실수요자기업수가 하루만에 반토막났다. 5일 시정질문답변에서 변시장은 실수요기업을 25개로 답변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과장은 10여개로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용운 시의원은 담당부서는 정확한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판단착오를 없앨 수 있다고 질타했다.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관련부서가 변 시장에게 허위 보고를 했는지 의문이다.

3) 시는 단계별 조건부 승인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1단계 실수요자 10여개 업체가 5900억원을 투자해 20만평 규모로 사업추진하고, 2단계로 LH공사와 대우, 삼성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우, 삼성이 빠진 실수요자기업 10여개사가 5900억원을 들여 20만평 규모의 산단을 1단계로 조성한다는 것은 '상상수준'이다. 10여개사가 10%를 직접투자하고 90%는 금융(빚)을 낸다는 계획인데, 어느 은행이 투자를 하겠는가?

LH공사와 대우.삼성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산단 승인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꿈같아 보인다.

4) 지난 7월 변 시장은 대우, 삼성 사장 직접 만나 참여를 요청했으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참여결정 쉽지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8월 사곡주민대책위 면담에서 변 시장은 대우.삼성이 참여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5) 변광용시장은 "4일 LH본사를 방문해 부사장, 기획조정실장 등과 면담하고 LH와 거제시 간의 실무협상 단위 만들기로 했다. 대한민국이 해양플랜트산업 포기하지 않는 한 대규모 산단이 거제에 필요하다. 다양한 업종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해 사곡산단 강력 추진의사를 보였다.

6) 현재까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주식회사(SPC, 거제시 지분 20%, 6억원 투자)는 132억원을 용역계약했으며 이중 45억원을 집행했고, 운영비(광고비 등)로 5억원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 모든 비용은 부산강서산단이 책임지도록 협약돼 있기 때문에 (산당승인이 중단되더라도) 거제시가 책임질 비용은 없다.(김인태 국가산단추진단장 발언요지)

7) 필자는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산단처 관계자와 장시간 통화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직 거제시와 실무협의(변시장이 LH공사 부사장 등과 만들기로 했다는 실무협상단위)에 대한 검토지시 등 구체적인 진전 상황은 없다.

-2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실수요기업과 대우,삼성 등 대기업의 참여다, 앵커역할 대기업이 있어야 한다. 수요확인이 필수다. 이는 모든 국가산단 개발을 위한 기본 논리다. 2가지가 선결되면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투자결정과정은 자체 타당성 조사 등 내부절차(용역발주 등)를 거쳐야 하고 KDI 예비타당성조사 등 최소 2년 걸린다. 이를 통과해야 사업시행검토 가능하다. 2가지 선결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은 쉽지않을 것이다.

-총 부채규모 133조, 금융부채는 78조 규모다. 포항블루벨리국가산단 1% 분양율 등은 정책적(정치적) 결정 결과다. MB때 추진 산단 미분양산단 상당하다.

LH공사는 실수요기업와 대기업참여가 없으면 산단참여가 불가능하며, 검토기간만 최소 2년이라는 답변이다.

변 시장은 되지도 않을 산단, 사업성도, 필요성도 없는 산단을 집권여당의 힘으로 정치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MB 정부처럼 해달라고 국회, 김경수 도지사, 공기업에 강요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로 볼 때 거제시의 산단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되지도 않을 산단에 예산과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사업에서 철수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할 때다.

다행히 137억원에 달하는 산단추진비용에 대해 거제시는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행정사무감사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지난 5년간 추정 공무원 인건비 수십억원은 잘못된 의사결정, 행정행위에 따른 ‘비싼 수업료’였다고 위로해야할 상황이다. 다만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엄정한 책임은 물어야할 것이다.

변 시장은 사곡주민대책위를 면담한 자리에서 "2년간 해보고 안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2년간은 LH공사가 사곡산단에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점으로 보인다.

2년도 길다. 우리 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416일째 시청앞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2년 더 집회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되지도 않을 사업을 위해 산단추진과를 유지하며 온갖 행정력을 동원할 경우 수십억원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걱정이다.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거나 '자포자기'의 다른 행위일 수 있다. 안될 줄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솔직히 상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소통하는 시장의 역할이다.

국장이 단장인 산단추진단을 없앤 것처럼 산단추진과를 해체하고, 좀더 생산적인 부서로 재편성하는게 옳다.

고현만 매립, 행정타운조성, 300만원대 아파트, 덕곡산단 같은 전임시장의 대형적폐사업인 사곡산단을 왜 신임 시장이 책임을 뒤집어쓰려하는가? 다행히 사곡산단은 아직 승인전이다.

더 늦기 전에, 변시장은 결단을 내려야한다. 지금은 사곡산단 늪에 빠져 허우적댈 때가 아니라. 출구전략을 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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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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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곡사랑 2018-09-23 11:50:06

    이좋은 추석에도
    사곡만 쳐다보면 그냥 기분 더러워지네
    벌써 몇년째 허송 세월 다보내고
    지할짓이나 똑바로 하지
    왜 남의 동네와서 기분 더럽게 만드는데
    오래도 살겠다
    많이 먹어서신고 | 삭제

    • 척결위원 2018-09-20 23:08:05

      사곡산단 방해자 척결 위원회
      출정식 할때 되었네신고 | 삭제

      • 사곡사람 2018-09-20 17:52:57

        참으로 웃스울 일이네요 언제부터 사곡지켜달라고 했는데 통영 고성 진동 쓰레기다모이는데
        사곡만지킨다고 떠들지말고 매일같이 청소해야지 말만가지 사곡지킨다면 나도하겠다신고 | 삭제

        • 사등국도 2018-09-20 09:42:10

          거제시민 욕 얻어먹이고
          통영시민 돈되게 먹이고
          거제마산 환경 연합과
          사곡대책위는 통영의 지원을 듬뿍
          받을수 있어 좋겠네
          통영은
          도랑치고 가재잡고
          마당쓸다 돈줍고
          똥간 치우고 금반지 건지고
          그러다가
          시궁창 치우다 수체구녕에 대가리 박고
          야채쓸다 손가락 잘리고
          밥하다 데이고
          청소하다 무릎깨지고
          공금 부당 지원하다 깜빵가고
          이러면 안되지신고 | 삭제

          • 연천 2018-09-20 00:36:30

            거제시민들 엿먹어라는 비웃음으로
            보인다신고 | 삭제

            • 거제염병할 2018-09-19 20:49:33

              2년간더 추진해보고 안되면 할수없다
              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말 나온게 사실이라면
              작심하고 말한다
              어떤 인간 입에서 이따위 정신나간 말이
              나오냐
              이게 사람 말이냐
              노름판에 경주용 짐슴말이냐
              어떤 인간인지 당장 끌어내어
              거제시민들의 분노를 표출하자
              산꼭대기 아픈다리 이끌고 고생하여
              이제 겨우 정상 문턱에 왔는데
              남의 헬기 얻어타고 뒤늦게 올라와
              그냥 내려가라하면
              몽둥이로 찜질해야 당연한거 아니냐
              정말 분통 터진다
              아무리 터진 입이라도
              할말있고 못할말 있다
              그런말 할 자격이나 있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어디서 감히신고 | 삭제

              • 거제시만 2018-09-19 19:16:37
              • 거제시민 2018-09-19 19:08:02

                원종대씨ㆍ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 반대해서 가결될 경우 사곡주민들 국가산단 예정지라고 재산권행사못한 피해금액에 대해 당신도 자유롭지 못할거라는걸 명심하시길신고 | 삭제

                • 거제면 신발끈 2018-09-19 16:24:44

                  결판내자
                  사곡산단 때려치우던지
                  시장은 시장직 걸어라
                  거제시 사곡산단 시민투표 붙여라
                  70%이상 찬성 안되면
                  사곡산단 취소 시키고
                  이상 나오면 거제시민들 국토부 올라가
                  엎어버리자
                  거제시장 믿어받자
                  하는 꼬라지 보니까 영 아니다
                  더이상 사람도 방식도 믿음이라곤 개뿔이다
                  나중에 사곡산단 유치 공약
                  진실인지 아니면 허위 공약인지
                  조사도 해보자
                  끝장을 보자
                  더이상 지체되면
                  거제 자존심으로 취유될수 없는
                  상처 남긴다
                  거제민 상처 주는 출신 대통령이라면
                  필요없다
                  어디서 뭐같은 것들이
                  거제시민을 거지로 사곡산단
                  동냥하게 만드노
                  우라질신고 | 삭제

                  • 거제대교 2018-09-19 13:12:29

                    그럴리 없겠지만 거제시장과
                    환경단체가 짰다면
                    범죄 행위 입니다
                    종신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럴리 없다고 봅니다
                    오해를 불식 시키기 위해서
                    시장은 말로만 필사즉생하지말고
                    국토부가서
                    죽는쇼라도 하세요
                    범죄행위를 하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줏대없고 베포는 없을지라도
                    그런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하겠습니까신고 | 삭제

                    5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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