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환경 제공과 편법적인 학교 운영을 개선하라

한국 사회는 그동안 승자승의 차별에 의해 많은 혜택이 주어져 왔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라 오랜 관행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 왔다. 그 학생들의 입시 결과에 의해 학교와 교사와 학생의 능력을 평가해 왔다.
 
특히 거제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고등학교 비평준화로 과도한 입시 경쟁을 해왔으며 각 학교에서 입시 결과에 편중하여 학생들의 차별을 조장해왔다. 학력 중심의 입시 결과에 맹목적 가치를 부여하며 전인적 인간 교육의 본질을 위배하였다. 과도한 학력 중심의 입시 결과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차별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행위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첫째, 자율학습실의 차별이다. 상위권을 따로 모아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에게는 자율학습실의 환경도 차이를 두고 있다. 자율학습실의 책상과 의자 등 여러 가지 환경을 성적 우수 학생에게 제공하여 불평등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둘째, 심화반(영재반)* 편성이다.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모집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도 받지 않은 심화반(영재반)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수업뿐만 아니라 각종 창의적 체험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고 있다. 우수 학생들만의 프로그램은 다른 학생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심화반(영재반)에 끼지 못하는 학생은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 자신의 미래를 비관하기도 한다.
*학교별로 '심화반'이나 '영재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우등반.

셋째,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비를 심화반 학생들에게 투입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역량강화 사업비를 일부 학생들에게만 제공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강화 사업비는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누릴 기회가 있다.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중한 불법의 형태다.

이러한 문제점을 도교육청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 교육은 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는 다양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중심의 차별을 자행하도록 묵인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기 어렵다. 선행학습으로 명문대를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등 중심의 교육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이다.

미래에는 세상의 문제들을 포착하고 협력하여 그 문제를 풀어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융합 교육이 중요하다.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능력은 공감능력, 직관능력,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 지능이다. 단순한 학벌 경쟁으로는 미래의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없다.

학교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교육기관이라는 것이다. 지금 거제 지역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과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성적에 따른 차별, 승자 독식의 경험, 불법과 편법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려치려고 하는 것인가? 적어도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본래의 목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비교육을 넘어 반교육적 모습이다.

거제 지역의 중고등학교는 다양한 불법적 교육 형태를 그만두고 학생들을 인재로 바르게 키워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학교가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경남교육청의 교육지표인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의지가 담긴 정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2018. 11. 6

거제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 어린이책시민연대거제지회 / 거제아이쿱생협
/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 전교조거제초등지회 / 전교조거제중등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