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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난개발 방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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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1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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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산지 인접부 위주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에 나섰다.

2007년 거제시 평균입목축적이 85㎥/ha 였으나, 2018년 174㎥/ha로 10년 사이 2배가 넘게 증가하는 등 산지내 입목의 계속적 성장으로 우량임지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임업통계연보상의 ha당 입목축적 120% 이하일 때 행위가 가능했으나, 이 기준을 100% 이하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 될 경우 우량임지의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10월 29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11월 21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득하고, 향후 12월 거제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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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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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cn54 2018-12-05 20:56:38

    전시장의 난개발허가로 거제시 산야가 벌거숭이로변한곳이 많습니다,예정된공사를 제대로못하면 원상복구시키도록 하세요,그것도안되면 구속시켜서 자연을회손한 벌을받게해야합니다,경제사범과 별도의지방자치범을 만들어서 자연훼손시킨죄를물어야합니다,아니면말고식 공사는 법으로 막도록합시다,적폐가따로없습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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