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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국방부, 저도소유권이전 실무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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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7  1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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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와 국방부가 저도 소유권 이전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풀어낼 새로운 실무협의기구가 만들어졌다.

시에 따르면 저도 개방 등을 협의하고자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경남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별도의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에는 거제시의원(민) 3명과 거제부시장 등 시 공무원(관) 6명, 국방부·해군(군) 관계자 9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한다. 이 중 15명을 추려 실무협의체를 꾸렸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저도 문제를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민관군 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 회의라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실무협의체에서 저도 개방과 소유권 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섬 개방이나 소유권 이전 등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민관군 시각차가 여전히 뚜렷해 기존 견해를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저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내세워 소유권을 넘겨주면 거제시가 대체 기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다. 또 섬 개방을 먼저 논의하고, 소유권 이전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시는 예산 부족 등으로 대체 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섬 개방을 포함한 소유권 이전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게 시의 기본 방침이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협의 과정 또한 별다른 성과 없이 흘러왔다.

시는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변광용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저도 소유권 이전에 발 벗고 나섰다.

앞서 시는 시의회와 함께 저도를 공식 방문했고, 업무 협의차 국방부도 방문했으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저도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변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한편, 저도는 거제시 장목면(유호리 산 88-1번지 외 23필지)에 있는 섬으로 면적은 43만 4181㎡다. 현재 국방부가 섬 소유자이며, 관리권은 해군본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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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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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가대교 2019-02-09 19:01:54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냥 군사시설로 놔두었으면 합니다.
    거제시에 환원하면 그에 따른 대체부지가 필요하고,거제시는 그에따른 예산이 부족합니다.
    막연히 대통령 공약이라고 이행하라고 하면 그에따른 타당성과 합리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굳건한 안보속에 평화와 경제발전이 존재하는것 아닙니까?
    안보가 확립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발전 되리라고 보지않습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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