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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교육 미래 백년의 '국가교육위원회'가 되도록윤동석 전 거제교육장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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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9  1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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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석
오늘의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라고 해도 감히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해방 당시 한글을 읽을 수 없는 인구가 78%였다.

하지만 전쟁 때도 끼니를 걸러도 천막교실에서 공부하여 10년 후인 1955년에는 인구 90%이상이 문자를 이해하였다고 하니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집착이 강한 나라는 드물 것이다. 그 열정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은 미래이고 희망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교육을 보면 역대 정권이 끊임없는 교육개혁을 시도하여왔지만 어쩌다 정권 편에 서서 진보 보수의 이념으로 양분된 교육으로 흘러가는 현실로 변해가고 있지 않는가!

가장 큰 교육개혁은 신군부시대 1980년, 7.30 교육개혁, 김영삼 첫 문민정부의 1995년 5.31 교육개혁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는 틀에서 미래 지향적인 교육개혁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수요자의 혼란만 거듭하고 올바른 연속 교육정책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조변석개(朝變夕改)의 대입제도는 광복 후 4년마다 한번 꼴인 18번이나 바뀌면서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처럼 교육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는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누구나 갈망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이기 때문이다.

국민이나 교육계가 가장 소원하는 1순위가 바로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이다. 그래야 정치논리, 경제논리, 진영논리가 아닌 교육논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교육논리와 교육적인 안목에 기초하여 교육정책 및 입시 제도를 운영하고 그 어떠한 통제도 없이 교육감 교육부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책 개발 기능을 정부의 집행기능과 분리시켜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백년지대계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야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입전쟁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교육현장에도 진보 보수의 이념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 정책이 되지 않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국가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대선공약을 시작으로 2017년 선거에서도 대부분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걸었다. 다행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당·정·청 합의를 거쳐 조승래 의원 등 45인이 '국가 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외 3건 의안을 발의해 지난달 25일에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으로 국가의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위원은 상임 위원 3명을 포함한 19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국가교육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며,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제 올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될 예정이라고 한다.

발의된 의안을 국회에서 정파를 초월해 심도 있게 심의해서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 백년대계의 '국가교육위원회'가 되도록 필자의 현장경험으로 비추어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기구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건인가를 두고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낼 수 있느냐이다.

'독립성'에 대한 정당 간 입장차이로 이 기구가 문을 여는데 많은 장애가 예상된다. 위원19명 가운데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중 여당 몫이 3~4명, 차관을 포함하여 친정부인사가 9~10명, 교육감대표 역시 친 전교조 성향이면 전체 의원의 70%이상이 친정부 인사로 이루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 2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큰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둘째, 우리교육이 미래지향적 보다는 학벌위주 사회에 입시경쟁 체제로 대학입시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교육위원의 구성에 수요자 대표인 학부모 배제로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위원 3년 임기, 10년 단위로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다하면 정권변화에 대한 친정부 성향에 따른 위원들의 활동 제약으로 기구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의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위원의 자격이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분야 전공자나 경력자'로 규정해 사실상 모든 분야 종사자가 위원이 될 수 있는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사자 및 교육전문가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자문기구의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지난달 17일 11년 만에 두는 차관보를 포함 9명의 인력 증원요청이 승인된 교육부, 교육자문 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 출범(36명) 등 이 정부에서 많은 기구를 만들어 운용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심역할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로 세계 교육경쟁력 1위인 핀란드는 장기간에 걸쳐 교육을 개혁하여 사회발전에 성공한 나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20여년 한결같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의 슬로건으로 교육의 독립과 자율성의 원칙아래 전적으로 지방정부와 학교, 교사들에게 맡겼다고 한다.

여야 정당을 떠난 범 정파적인 합의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가교육청장을 맡았던 전직교사인 에르끼 아호(Erkki Aho)가 1972년부터 20년간 어느 정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한 것처럼 이번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도 우리 경제발전이 세계 속에 주목을 받는 것처럼 그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도 있는 결과가 이번만은 한국교육 미래의 백년이 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탄생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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