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주 변호사(39)는 소송을 대리하게 된 동기를 "고객이자 피해자의 권리로서 한국전력의 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을 느끼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제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송액과 비용

지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6개 시민단체에서 모집한 원고단은 당초 시민단체에서 예상한 300여가구보다 훨씬 많은 9200가구(상인 및 중소공장은 별도)정도다.

이번 한전 상대로 소송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산정하여 9억2천만원정도 된다고 밝혔다. 10만원이상 산정한다면, 1인당 100만원 청구시 92억원, 50만원일 경우 46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인지대 비용은 1인당 10만원일 경우 약400만원, 100만원 일때 약3천5백만원, 50만원일 때 약 1천8백만원정도로 예상된다.

이에 김변호사는“예상외로 시민참여가 많아 비용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며,“소송방법의 변화를 통해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나머지는 직접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

이번 시민단체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민법 390조‘채무불이행책임’에 의거하여, 한전과 거제시민은 계속적인 전력공급계약의 당사자로, 한전이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정전시킴으로서 계약을 불이행하고, 그 결과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민법 750조‘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들고 나왔다. 한전측과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소송전망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한전의 과실유무’공방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전측은 “이미 정부에서 경남이나 거제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자연재해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한전에 과실이 있다”며,“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증거물을 입증해 보일 것이다”고 맞서고 있다.

김한주 변호사는“어떠한 소송도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주장과 증거를 통한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한전의 귀책사유를 주장, 입증해 일부라도 승소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한편, 김변호사는“상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의 소송은 각 상인, 기업마다 피해가 다르다”며,“소송방법과 소송비용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피해접수를 받아 소송제기 시나 방법을 차후 시민단체와 시민들간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