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표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학교의 존속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생활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과 학교용지를 활용한 지역의 필요시설 설치가 적극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 없이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건축, 귀속, 운영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원활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교육경비보조금 및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운영주체에서 학교 교직원을 제외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하도록 규정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와 지원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본 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세워가는 열린 학교복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한편 김한표 의원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①탄'으로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안전한 학교,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