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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숙원사업 '명진터널', 돈 없어 '중단위기'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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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2  12: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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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동서간(명진터널) 연결도로 조감도
거제시의 40년 숙원사업인 '동서 간 연결도로(명진터널)'이 착공 3년 여 만에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상황에 놓였다.

거제시에 따르면 동서 연결도로 공사 정상 추진을 위해선 2년 내 시비 4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방재정악화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방도 승격도 뜻대로 되기에는 여건상 어려워 당초 목표한 2021년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명진터널' 공사의 전액 시비부담은 당초부터 예견된 문제였다. 조선경기불황 등으로 연간 500억원대의 세수결함이 생기고 있는 마당에 국도비 지원원 없는 시도 개설을 정치적 판단으로만 강행한 자체가 공적부풀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주민 숙원 사업이 거제시의 빠듯한 재정으로 중단될 처지"라며 "정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하는 대책마련을 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법상 도로승격이 이뤄지지 않는 한 난망한 처지다.

또 국지도 58호선 공사 등 투입해야할 재정부담과 당장에 생활속에 접근해야 할 대로 3-9호선 조차도 어려운 형편이라 거제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거제시 남북으로 뻗은 계룡산을 터널로 관통해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총연장 4.6㎞, 너비 4m의 왕복 4차로로 계룡산 좌우에 자리 잡은 상문동과 거제면을 직선으로 잇는다. 이를 위해 계룡산에 1.6㎞ 길이 2차로 터널 2기를 뚫고 43m 교량도 세운는 공사다.

도로가 개통되면 두 지역 간 이동 시간이 종전 30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된다. 거가대교와의 접근성도 한층 좋아져 경남·부산 생활권 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낙후된 동남부권 주민 40년 숙원사업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첫 단추로 기대를 모으며 지난 2017년 3월 착공했다.

관건은 예산 확보. 공사비 795억 원에 보상·감리비 등을 포함해 최소 980억 원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장이 노선을 계획, 건설하는 '시도(21호선)'인 탓에 전체 사업비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

공사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착공 전 투입된 260억 원을 제외해도 매년 17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한해 예산의 2.5%를 단 하나의 사업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시는 지방도 승격을 통한 정부 지원에 기대를 걸었다. 이 경우, 경남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한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도 추진해 왔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 지방선거때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던 김태년 국회의원이 변광용 후보 지원 연설에서 지원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시는 착공 직전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 당초 계획된 터널 2기 중 1기만 우선 개통하고 인구증가, 개발 추이를 감안해 나머지 1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덕분에 사업비는 232억 원 정도 줄였지만 '반쪽도로'란 이유도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이마저 정상 추진이 어려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37%. 아직은 목표치를 유지하고 있다.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 2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계획한 준공기일을 맞추려면 2년 내 4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반면 올해 어렵사리 증액해 배정받은 예산이 53억 원이다. 지금 추세라면 필요 예산의 4분의 1 정도만 가능하다. 그만큼 공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올해의 2배를 확보해도 (개통까지) 4년이 걸린다"면서 "경남도에 노선 등급 조정 협의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분간 내년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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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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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민 2019-06-28 06:19:29

    집권여당 신분으로 당선 되었고 대통령 고향이 거제인데 국가산업단지 민생경제 터널공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은 시장의 자질과 능력 행정력 부족이란 증거다 거제시민분들 똑똑히 보세요 이게 현 거제의 현실입니다 국가산단 유치 반대 할때부터 알아봤다 세수타령 하지마라 거제에 산단 유치해서 기업 한곳이라 더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안목에 한심하기 거지없다 내년 총선때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것이다신고 | 삭제

    • 힘있는여당좋아하네 2019-06-26 04:15:25

      선거때 표얻는거라면 무슨말인들 못할까
      일단 이기고 봐야지
      그래서 표되는 일이라면 무슨말이라도 하지요
      거짖말이든 헛공약이 될지라도 일단 합니다
      그노므 힘있는 여당 밀어 줬더니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에 팔아먹고
      국가산업단지는 날라갈것같고
      거제시 단체장 시의원 도의원들은
      거제국가산단보다
      부산 가덕 신공항에 더 목메달고
      자기 밥그릇도 재대로 못챙기면서 남밥그릇에
      신경 쓰는것 보면은 말짱 황이다
      문통도 거제출생지 어쩌구 하더니
      거제위해 해준게 뭐냐
      말ㅈ정하게 진행중인 거제국가산단
      최종승인 미루고 있는게 현재 문대통령
      현정부다신고 | 삭제

      • 거제시민 2019-06-25 18:22:37

        현정부 실세 더불어민주당 시장님 분발하세요.
        선거운동할때 힘있는 여권후보한테 표달라해노코 뭐하고 있는지
        참참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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