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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탁구협회, 독단운영 '물의'…법정다툼 패소 '망신'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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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2  1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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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협회, 독단운영과 임원제명 문제 지적하는 회원 고소
검찰, 문제지적 행위 공익에 해당돼 위법성 조각된다 '불기소 처분'
항고 및 재항고 했지만 기각되자 불복, 고등법원에 재정신청도 '기각'
피소 회원 민사청구 지난 6월 20일 손해배상 판결나
동호인들, "경기력 향상과 동호인들 화합 단결되는 계기되어야" 한 목소리

거제시체육회 산하 거제시탁구협회(회장 박영태)가 임원들의 장기재임과 협회운영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독선운영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게시문을 게첨했다는 이유로 전임 이사 이모씨를 명예훼손으로 법정 대응했다가 오히려 협회가 패소했다.

협회는 비우호적인 일부 회원을 제명하는가 하면, 임원들 중에 일부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협회명예를 손상했다며 고소로 맞대응했지만 장기간 법정다툼 끝에 결국 협회측 패배로 일단락됐다.

동호인 346명이 13개정도의 동호회로 구성된 거제시탁구협회는 거제시장배전국오픈탁구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거제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다.

하지만 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체력단련 등을 위해 협회운영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했어야 함에도 회원들간 분열과 갈등으로 비화되어 경남협회로 부터 징계를 받아 출전이 금지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대외적 위상을 추락하게 하기도 했다.

동호인들에 따르면, 협회장은 10년 이상 임원직을 유지하는 과정에 잡음이 발생하자 2016년까지만 회장으로 재임하고 다른 동호인들에게 넘기기로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이를 문제삼는 회원들은 협회운영에서 배제시키며 협회를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생기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비우호적인 동호인들에게는 이사가입 신청을 묵살하거나 규정을 멋대로 바꾸어서 가입을 저지하는 등의 파행운영을 한다면서 일부 회원들이 별도의 거제시탁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협회는 지난 2017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고현동 소재 거제시탁구장내 게시판에 '거제시탁구협회 임원 조모씨, 이모씨가 수년간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에도 이를 계속 누리려 행동한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고 공고문을 2차레 게시한 사실에 대해 이 회원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고문 사진,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현장사진, 피의자진술, 협회회의록, 회관관리인 채용기준표, 관리인선정 및 운영방안, 옥포탁구장 결산서, 강사채용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조사결과 피의자는 협회의 독단적 행정을 막고자 공익차원에서 공고문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임원이 수입을 얻은 사실이 확인됐고, 일부 클럽 소속 회원들이 임원으로 편중된 사실(이사 29명 중 3개클럽에 13명)과 규정집 변경이 임의개정된 점, 경남탁구연합회로 부터 징계를 받아 시합출전을 못한 사례 등을 비춰 이 공고문은 중요부분이 사실과 합치하거나 허위라고 인식치 못했다는 조사결과다.

경찰은 비록 거제시탁구협회를 비방하는 일이기는 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협의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2017년 7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됐다.

검찰도 피의사실에 포함된 사실 적시 내용이 명예훼손 성립과 관련한 행위는 진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결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협회측은 즉시항고를 했지만 고등검찰청에 의해 기각됐다. 2018년 또 다시 명예훼손 혐의로 주 모 씨외 4명이 2차로 고소를 제기했고, 2018년 9월 28일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유는 2017년 7월 혐의없음 처분 사실이 있고, 탁구협회의 이사가 일부 클럽에 편중된 것이 사실이고, 이 중 다수의 임원이 연임했으며, 2016년 임시총회 규정집을 개정했는데 일반 회원들은 개정절차 및 개정 내용에 대해 몰랐고, 옥포탁구장 관리인 관련 등에서 일부 사실로 보이는 점, 협회장의 독단적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건의한 점 등을 들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판사)는 2019년 3월 29일 협회측의 재정신청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어 재정신청은 이유없다고 또다시 기각 판결을 했다.

거제시탁구협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문제제기를 했다가 장기간에 걸쳐 법정쟁송에 시달려야 했던 이씨는 이러한 협회측 대응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회사원인 그는 전임 이사(2014~15년도)였으나 이 일로 2017년 4월 회원에서 제명됐고 오래동안 법적 다툼을 벌여야만 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거제시법원은 1차게시문 거제시탁구장 게시판 게시와 2017년 6월 12일 2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모씨의 사물함 문에 1차게시문과 비슷한내용의 2차 문서를 게시했으나 1차게시에 대해 수사결과 불기소 처분되었고, 2차게시문도 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당하고 재정신청도 기각당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지난 6월 20일 협회의 임원들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을 통해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알지못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이 협회는 공정한 운영을 요청하는 회원에게 강압적 자세와 다수의 횡포로 파행운영을 계속하다 대외적 위상손상과 함께 망신만 당하게 됐다.

한 탁구동호인은 "이번 일로 거제시탁구협회를 재정비해 경기력 향상과 동호인들 화합 단결되는 계기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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