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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정 나서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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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0  1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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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자녀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을 위해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및 연령·지역별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출산지원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되던 조례를 인구증가 지원으로 확대해 임산부·다자녀·대학생·기업체·신혼부부·전입자 혜택 등 다양한 시책이 마련됐다.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시행될 주요 지원내용은 셋째아이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부터 지급하고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도 지원할 예정으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기업체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여 거제시로 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을 거쳐 공포예정이며 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문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1,397명)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고 시 간부 공무원 토론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2020년은 시민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인구 증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거제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분

지 원 대 상

3개부문

7

 

출산지원

출산장려금

(기존) 셋째아 부터 지급

- 셋째아 (1,000,000)

- 넷째아 (3,000,000)

- 다섯째 이상 (5,000,000)

(변경) 첫째아 부터 지급

- 첫째아 (300,000)

- 둘째아 (700,000)

- 셋째아 이상 (2,200,000)

산후조리비

우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 (300,000)

할인점 인센티브

시와 협약한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

전입지원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시 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학생

- 연간 40만원(학기별 20만원)

유공 기업체 지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직원이 2명 이상이고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전입 인원별 차등 지원

- 250,000~ 3,000,000

문화예술 관람권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시로 전입신고한 사람

- 공연·전시 150% 할인

청년정착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무주택 신혼부부(미혼모) 대상 전세자금 대출 이자 1.5%, 연간 최대 1,000,000

- 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명당 0.5% 가산

(최대 15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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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시민 2019-09-02 06:18:25

    이제 답없고 결과없는 소통은 그만
    내실을가져야한다
    기업체는 회의 줄이기하는데
    거제시는 회의하다 볼일다보겠다신고 | 삭제

    • 고현동 2019-09-02 06:14:46

      맞다 이런것 하지말구
      국가신단이나 제대로하라
      산단공무원들은 뭐하는가
      승인안낭션 서울에서 살아야되지않나
      국가산단 열정이 없다신고 | 삭제

      • 한심하고부끄럽다 2019-08-31 11:41:57

        그따위 얍삭한 피같은 세금 축내는 짓
        하지말고 일거리 만들어라
        아떻게 국민세금 축내는것이
        문통이 하고 똑같냐
        자영업자들 1년내내 일해도 입풀칠 겨우하고
        뜯겨진 세금이다
        장치인들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란거다
        일거리 국가산단은
        김현미가 최종승인 안해주어 그대로다
        로 끝이네
        입이 없나 서울 올라갈 차비가 없나
        니까짓게 뭔데 국가산단 가로막느냐고
        따지지도 못하냐
        민주당 이름자 걸고한 시장선거 공약이다
        민주당 이름자 거짖되고 욕먹게 하지마라
        더러워서 못해먹겠다고 시장직 사표 김현미 얼굴에 집어 던질 용기조차 없는자가 거제시장이라니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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