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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의견수렴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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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0  13: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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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15일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장승포지구, 황포2지구, 오수2지구, 선창지구, 죽림지구(5개 지구, 1,506필지, 376,048㎡)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시는 지적불부합이 심한 장승포지구 및 장목면 황포2지구와 도로가 확·포장되었거나 신규로 개설됐지만 현재까지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각종 인허가 등 개발사업이 어려워 주민 불편이 많은 거제면 오수2지구, 선창지구, 죽림지구를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특히, 장승포지구는 장승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협업을 추진해 사업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내년 1월부터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3년부터 일운면 구조라지구, 남부면 다포지구, 장목면 황포지구, 사등면 사근지구와 사근2지구, 남부면 도장포지구, 거제면 서정지구, 서상지구, 동상지구, 오수지구를 정리했으며, 올해는 사등면 광리지구와 두동지구, 동부면 동산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도로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형상을 반듯하게 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며, 측량비, 양도소득세, 등기비 등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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