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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거제시 예산 편성과 도로행정, 시민 눈높이 맞춰야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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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3: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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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의원
올해 당초예산 규모와 비교해 보면 예산규모면에서는 분명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중에 재정안정화기금 661억 원은 올해 3월에 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보통교부세를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지 않고 기금으로 조성하여 2020년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한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91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7억 원 증가,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96억 원 증가하여 이를 모두 합하면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를 통한 세입이 전년도 대비 865억 원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 확대로 보기엔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수고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예산규모 확대를 마치 일부 몇 사람의 공으로 생각하고 예산배정 놀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산규모가 커진 만큼 사업의 다양성을 늘리고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깊은 고민이 따라야 할 것이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모든 세입은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늘어난 예산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도 그만큼 커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참신함 없이 매년 해 오던 예산 편성 절차와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그중 도로행정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도로행정 세출예산안을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 돋보이게 늘었지만,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도로행정은 시민의 눈높이와는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공사와 국지도 58호선 개설공사는 거제시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 두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행정의 피로도 누적과 집중도 분산으로 사업의 내실이 떨어져 부실사업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국지도 58호선 개설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습니다. 2019년 거제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7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도로의 혼잡함도 많이 줄었고, 통영 방면과 부산방면에서 거제로 들어오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지도 58호선을 개설하면 거제를 곧장 빠져나가는 차량만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공정률 38%인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공사는 장래 사업비로 390억 원의 순수 시비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시 부담액이 800억 원이나 드는 국지도 58호선 개설공사 착공을 추진한다면 두 공사는 사업기간이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2020년 국지도 58호선 사업비로 시비 150억 원을 편성하면서 의회를 상대로 설명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예산 편성만 하면 어떻게든 통과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번 당하지 두 번은 당하지 않겠습니다.
국지도 58호선 공사는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완공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동부면 한 행사장 축사에서 변광용 시장님은 앞으로 2년 안에 거제동서간 연결도로를 완공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두 공사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예산확보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도로행정 관련 부서장은 지난 봄 무렵 본 의원과 도로 관련 대화에서 거제시의 도로행정 추진방향은 새로운 도로개설 계획보다는 현재까지 토지 보상비가 한 푼이라도 나간 곳을 집중 투자하여 그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높다고 말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도로관련 예산안을 살펴보면 저에게 했던 말은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거제시 사무와 관련해서 의원에게 설명할 때는 신중히 발언하십시오. 의원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토지보상비를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학동케이블카 준공이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연담-휴양림 간 도로확장 공사는 예산타령으로 더디기만 하고, 거제케이블카에서 바람의 언덕과 해금강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학동삼거리 정체는 불 보듯 뻔한데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무책임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로가 얼기 시작하는 12월입니다. 시도 5호선에는 사망사고와 전복, 추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결빙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확․포장이후 30년간 이 결빙구간은 개선되지 않아 겨울이면 위험을 무릅쓴 곡예운전을 합니다. 거제시 도로행정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면 지역의 굴곡도로와 위험구간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등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거제시 도로행정 추진방향에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제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에게 거제시 사무처리와 관련해서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둘러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 마디 한 마디 기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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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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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민중 한명 2019-12-05 13:18:45

    뼈 때리는 정확한 지적이신거 같습니다.
    예산을 따오는 것도 능력이고 공이지만,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제시는 깊이 반성하고, 새겨들어야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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