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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거제시 민간사업자 공모,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거제시의회 강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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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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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주 의원
거제시는 현재 버스여객터미널 이전, 행정타운 조성, 군부대 이전 등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들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매번 민간사업자 공모와 함께 사업이 착수되는 듯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번번이 무산되거나, 사업자 선정 이후 자금난에 봉착하거나, 사업자끼리 분쟁이 빚어지면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버스여객터미널 이전 사업의 경우 2019년 1월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1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무산됐으며, 같은 해 10월에 2차 공모를 했지만 추정사업비 1,500억 원을 감당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2차 공모 또한 무산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행정타운 또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 9월 착공한 이후 현재까지 공정률이 12% 수준에 그치고 있고,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실정입니다.

업체 간 법적 분쟁이 빚어진데다 재공모를 했음에도 민간사업자 참여가 쉽지 않아 거제경찰서가 청사 이전 계획을 변경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 사업 또한 몇 년을 표류하고서야 진행되는 등 굵직한 거제 현안 사업들이 민간사업자의 문제들로 인해 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수년간의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맞물린 사안이기도 하겠으나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사업자가 공모되었는지, 향후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거제 현안 사업들이 답보 상태 또는 장기화하면서 다른 현안들까지 뒤쳐지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정타운의 경우 소방서와 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를 한 곳으로 모은다는 거창한 계획으로 시작됐으나, 경찰서 이전 계획은 다른 곳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인해 사업 본연의 취지가 뒤틀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계획 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지금 수준을 넘어선 종합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 영향을 받는 민간사업자 특성상 사업 과정의 예측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들이기에 민간사업자의 공신력을 최대한 가늠할 수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지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한 위기관리도 사전에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론했던 현안사업들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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