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청

이 문제는 당초 수도권의 'NPO 주민참여'의 조사에 따라 드러난 것으로 지난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국내 한 민간단체 주최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가하면서 숙박비와 식비, 항공비가 모두 포함된 75만원의 참가비를 낸 뒤, 숙박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터다.

해당 포럼에는 전국 16개 기초단체가 참가했지만, NPO가 출장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9곳의 지자체가 부정이 의심됐다. 9개 지자체는 거제시를 비롯해 서울 송파구청, 양천구청, 서초구청, 강원 태백시청, 경기도청, 경북 포항시청, 울산 남구청, 인천 중구청이었다.

이들 전국 9개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민간단체 포럼에 참석하면서 출장비를 부정하게 타내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단체 모니터링 결과가 나옴으로써 파장을 일으키자 거제시도 4일 30여만원의 출장비를 반납했다.

전국적으로는 각 지자체장을 포함 20명의 공무원이며, 총 2천290만원을 예산으로 받아서 갔고, 이들 중 690만원이 환수 대상이라고 주민참여는 설명한바 있었다.

주민참여 대표는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하는 노인들의 임금이 월 27만원이다"라면서 "출장비 횡령 고의가 있었다면 신분상 조처와 함께 부정 출장비를 꼭 반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비 문제를 지적한 '거제시 예산지킴이 시민모임'은 국민과 거제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유용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다수의 거제시민이 참여해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