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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우병원 산과 폐쇄를 심히 우려한다서일준 거제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대본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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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2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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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모자보건법 있는데도 '지원근거 없다' 핑계
비효율적인 저출산 대책보다 출산환경 조성이 먼저

   
▲ 서일준
서일준 거제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서일준 선대본)는 '대우병원 산과 폐쇄'를 심히 우려하며 미래세대의 안정적 출산을 위한 정부와 거제시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한다.

대우병원은 지난해 12월13일자 내부공지를 통해 ‘2020년 3월1일부터 불가피하게 산과(분만실, 신생아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운영을 위해 연간 5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출산율 감소에 따른 누적된 적자가 산과 폐쇄의 원인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서일준 선대본은 대우병원 산과 폐쇄를 ‘출산병원 하나가 줄어든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첫 번째 이유는 거제시의 출산병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거제시의 경우 신생아수가 지난 2012년 345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 2068명 등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인구 25만에 육박하는 거제시에 출산병원은 단 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임산부의 합병증 발병시 협동진료가 가능한 거제시 유일의 출산병원이 대우병원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지역민심의 동요다.

벌써부터 대우병원 산과 폐쇄와 관련한 걱정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거제지역의 임산부 및 출산 전후 부모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맘카페)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성토하고 있다.

이 카페에서 활동하는 모 임산부는 “대우병원 산과 폐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저소득층 산모들의 경제적 어려움 ▲신생아 관련 문제 발생시 타지역 이동에 따른 비용문제 ▲대우병원 소아청소년과의 붕괴 ▲협진이 필요한 임산부 치료거부 ▲지역 거점병원의 위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의 주장에 많은 임산부들이 동의했다. 지역의 전문가도 “적자 상황에서 산과 유지를 강요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2차병원(종합병원) 산부인과가 없어지면 1차병원(병·의원) 산부인과도 위축, 축소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임산부들과 시민들의 걱정은 태산인데 거제시는 대책마련은커녕 “대우병원은 출산 거점병원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경남도 등에 지원근거를 찾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아쉽다”며 외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거제시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처럼 법에서는 이미 대우병원 산과를 회생시킬 수 있는 ‘필요한 조치’와 ‘시책’이라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회생을 위한 거제시민들의 여론도 형성됐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저출산 쇼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국정 우선과제로 다루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거제시의 탁상행정이다. 출산율 제고의 근본대책인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3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역대 최저인 32만6900명의 신생아 출생에 그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신생아 1명당 936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했다.

이 예산이면 신생아 5명으로 대우병원 산과를 유지하기 위한 1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특히 거제의 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운영되는 대우병원 산과는 저소득층 및 협동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료기관이다. 출생 후 신생아부터, 더 나아가 청소년 건강문제까지 종합병원의 산과 운영은 거제시 의료복지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이에 서일준 선대본은 촉구한다.
-. 대우병원은 거제지역 임산부의 쾌적한 출산환경 제공을 위해 산과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
-. 거제시는 대우병원 산과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대우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의 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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