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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산림조합장, 1심 당선 무효형…징역2년 집행유예3년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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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1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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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3일 치러졌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해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산림조합장 A씨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시진국 부장판사)은 9일 오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A조합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전, 현직조합장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해주거나, 돈을 받은 선거인 등 26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추징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A조합장은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인에게 "선거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에게 주라"며 현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약 1천만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조합장은 조합원 차 속에서 "지지해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인인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교사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검찰이나 A조합장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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