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사무소(소장 남성우, 이하 '통영거제농관원')는 올해부터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6개 직불제를 통합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쌀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해 소득안정 및 농가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수, 화학비료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농업인의 준수의무도 강화됐다.

주요 개편내용으로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을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과 재배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 2가지로 운영되며,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통영거제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1~4월 언론보도, 설명회 개최, 마을회관 방문, 교육, 이·통장회의, 현수막, 포스터 및 전단 배부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들은 직불금 부당신청 근절 및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