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종합
"하루 16시간 일하며 살아온 지난 8년 시간 빼앗겼다" 32살 청년의 절규
박현준  |  zzz0123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20  14:06: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A씨 소유 거제 옥포동 빌라 2채 세입자 6명 전세금 5억 못받아
"전세금이 전재산" 피해자 "하루 하루가 지옥" 절망
A씨 "죄송한 마음뿐..방법이 없다"  

지난 2016년 7월 거제에서 100억대 전세보증금 고소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수천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100여 세대의 세입자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집단고소장을 접수했다. 확인된 세입자만 107세대에 달하고 피해 금액만 무려 100억 원대에 달한 정도여서 거제지역에 큰 파장이 일었다.

워낙 대규모 사건이다 보니 거제경찰서가 건물주를 체포하기 위해 긴급 수배에 출국정지 까지 시켜 가며 잡을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건물주는 잡지 못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만 지금도 발만 동동 구리며 절망에 빠져있다.

최근 수양동 모 아파트 앞에는 밤마다 한대의 택배차량이 서 있다.

택배차량 옆 면에는 "내 전세금 9천만원 제발 돌려주세요"라고 적혀있다.

   
▲ 전세보증금 9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신씨가 수양동 모 아파트 앞에서 밤마다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택배차량의 주인은 32살 청년 신모씨. 그는 하루종일 힘든 택배일을 끝내고도 집으로 가 맘 편히 쉴 수가 없다.

옥포 토박이인 신씨는 지난 2015년 옥포동에서 60㎡ 규모의 빌라에 2년 계약 9천만원의 올 전세로 입주했다.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 했으나 주인이 전세금을 내 주지 않았다.

주인이 전세 만료일 3개월 전 집을 먼저 비워줘야 새 입주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방까지 뺏지만 주인은 "더 기다려라"는 수없는 약속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방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지만 신씨는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 

신씨는 어떻하든 전세금을 받기 위해 힘든 상황속에서도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며 '임대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 조정서 까지 받았지만 허사였다.

신씨는 "지난 8년동안 하루 16시간을 일하며 열심히 살아왔다"며 "내 인생의 8년의 시간을 빼앗기고 한순간 빚쟁이가 될 판이다"고 괴로움을 토해냈다.

그는 "살아있는게 더 힘들다. 지금 생활은 완전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없다.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다. 결혼계획도 틀어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다"며 "택배일을 하면서도 하루에 몇차례나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쏟아낸다"고 울먹였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경에 처해 있는 건 신씨 뿐만이 아니다. 같은 건물주가 소유한 옥포의 빌라 두곳에서 5명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전세금은 많게는 1억 3천만원 부터 적게는 5천만원 등 모두 합하면 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현재 단톡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며 건물주에 대한 형사고발을 논의중이다.

이에 대해 건물주 A씨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고 해명했다.

A씨는 "당시 지었던 원룸 대부분이 공사대금 결제를 위해 올전세를 받았었다"며 "옥포가 특히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며 공실도 많아지고 매매도 되지 않아 전세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금 미반환 사건 전국적인 심각한 사회문제
전세금 미반환 관련 사건은 거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적게는 수십세대에서 수백세대 대규모 사건을 비롯해, 이번건처럼 적은 규모의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전재산인 전세금을 못받을 위기에 처한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 까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눈에 보이는 통계적인 수치만으로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4배가 넘게 늘어났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 실적은 15만6095건으로 금액으론 30조6444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 8만9351건, 19조367억원와 비교하면 건수로는 약 두 배, 금액으론 1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보증실적이 늘어난 이상으로 보증사고는 증가했다. 작년 전세보증사고는 1630건에 3442억원으로, 전년(372건·792억원)보다 4.4배 가량 늘었다. 보증실적 대비한 사고율도 작년엔 1%를 웃돌았다. 2015년만해도 0.1%도 못미쳤던 사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물론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전국의 많은 피해자 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영 대표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의적 보증사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간소화와 긴급 피해자금 지원, 임대인 사고 인지이후 보증보험 가입 허가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대표는 "임대인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행방불명 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항상 힘 없는 '서민'…사회적 제도 방안 시급
피해자는 항상 힘없는 서민이었다. 지난 2016년 옥포 100억대 전세금 사건을 비롯해 그 이후에 거제지역에서 일어났던 전세금 관련 피해자 취재과정에서 항상 겪었던 일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각각 사연과 서러운 절망이었다. 

피해자 대부분 받지 못한 전세금이 전재산이자 삶의 희망이기 때문에 더욱 더 주위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힘든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생겨나며 더욱 더 시급한 정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시민 ㄱ씨(고현동.60)는 "우리가 흔히들 전세를 들어가기 전 '전세권 설정' 이니 '확정일자'니 일반 시민들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두 가지 다 나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보증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권리분석능력이 필요한데 일반시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며 "행정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현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0
전체보기
  • 김삿갓 2020-01-27 13:48:23

    현 정부 들어서 자영업이건 누구나 할것 없이 더불어 망하고 있당신고 | 삭제

    • 민규리 2020-01-23 23:45:20

      선량한 약자와
      말못하는 동물을 고통주는것들은
      그 부모와 자식에게 몇천배천벌이 떨어진다
      그 힘든 택배일하는 청년의
      피를 빨아먹나 이 쓰레기 인간말종아
      인간이면 빚을내서라도 돌려줘라

      기사님도 힘내시고 용기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 성실함으로 극복하세요
      꼭 힘내세요신고 | 삭제

      • 박찬규 2020-01-23 13:56:30

        금일 새벽 입주민들 목격에 의하면 야반도주 했답니다신고 | 삭제

        • ㅈ지마 2020-01-21 12:37:20

          나 같음 죽여버린다신고 | 삭제

          • 삼정 2020-01-21 11:28:30

            어떻게 이런일이!전세금을 못내주면 먼저 나라에서 내어주고,후에 집주인을 벌금과 구속처벌하면 되는데,무슨 전세보증보험 복잡하게 이런것을.. 국회에서 제도화 못하는지 답답 하네요.......신고 | 삭제

            • 지명숙 2020-01-20 19:36:04

              이런문제가 거제사건만 아닙니다 정권바뀌고 전국각지 마다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래서 투표잘해야 합니다 양대조선소 노조들이 막무가네 민주당 지지하였는데 나라꼴 좋습니다 4월 총선 만큼은 제대로 해서 무너진 경제난을 바로 세웁시다!신고 | 삭제

              • 억울하네 2020-01-20 16:10:17

                법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나몰라라하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쪽으로 빼돌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집주인은 하루빨리 돌려주세요신고 | 삭제

                • 2020-01-20 16:08:13

                  좀 남한티 피해주지말고 살아라 썩을
                  책임을 지던가 법이 뭐 이따구냐신고 | 삭제

                  • 샤네루 2020-01-20 16:01:00

                    저렇게 남의돈안갚아도 벌받지않는다면
                    나도 남의돈빌려서 나몰라해도되겠네 ㅋㅋㅋㅋ
                    열심히사는사람만바보되는거같음신고 | 삭제

                    • 서리 2020-01-20 15:48:15

                      기사만 읽었을뿐인데 울화가 치미네..신고 | 삭제

                      최신 인기기사
                      1
                      [사건] 현직 40대 통영해경,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하다 덜미
                      2
                      [이금숙의 여행이야기 119] 거제도 남부 수국 꽃길을 찾아서
                      3
                      코로나 19 거제 17번 확진자 발생…카자흐스탄 국적 30대 여성
                      4
                      거제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서한숙 전 거제문인협회 회장 선임
                      5
                      거제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09호 | 등록연월일 : 2005년 11월 10일 | 제호 : 거제타임즈 | 편집인 : 박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현준
                      발행인 : 김철은 | 발행연월일 : 2003년 4월 16일 | 발행소: 경남 거제시 서문로 72 (고현동) 태원회관빌딩 6층ㅣ전화: 055-634-6688 / FAX: 055-634-6699
                      Copyright © 거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 geoje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