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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노조-범시민대책위원회, "문재인 정부, 대우조선 매각 전면 철회하라"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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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3  11: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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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노조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31일 오전 11시 거제시청브리핑룸에서 대우조선매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잘못된 매각을 증명한 지난 1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매각을 전면 철회하라!

1년 전 오늘, 우리는 노동 존중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의 기습적인 매각 발표에 뒤통수를 맞았다. 국가산업정책의 중대한 결정사항을 밀실에 숨어서 야합으로 결정한 촛불 정부의 야비함에 더욱 분노했고, 정부의 무능한 정책으로 생긴 5,000%의 부채를 노동자에게 책임전가하여 정상화된 시점에,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정부정책은 촛불정부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앗아갔다.

이에 우리는 1년 전 이곳에서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과 중단을 알리는 첫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결의를 밝혔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가열 찬 투쟁의지를 다잡고자 한다.

대우조선 매각이 발표되자 여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정부를 치켜세우기 바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액화천연운반선(LNG)과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의 세계 점유율이 각 60.6%, 72.5%로 명백한 독과점 시비가 불거짐에도, 국내 공정위는 유럽 경쟁국으로 달려가 매각성사를 위한 로비활동에 여념이 없었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은 공권력의 폭압에 쓰러졌고,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본 계약 체결 등 모든 절차는 일사처리로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현대재벌을 위한 특혜매각 성사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탄압을 일삼았다.

대우조선 지회는 수십 번의 기자회견과 집회, 선전을 바탕으로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투쟁을 전개하였다. 1년 전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월 11일 산업은행 천막농성에 돌입하였고, 3월 8일부터 현대중공업 실사저지를 위해 설치한 서울사무소(2개소)천막 과 야드 내 각 출입문 봉쇄투쟁으로 서울과 거제의 투쟁을 병행하며, 6월 12일 현대중공업 실사를 철회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거제범시민대책위를 비롯하여 경남대책위, 대우조선지회 간부가 고소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는 늘 공권력의 폭압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노동⋅시민⋅학계는 대우조선 매각의 문제점을 제기 하였고, 전국에서 발족된 '대우조선 매각 반대 대책위'는 이를 공론화 시키는 선봉대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여론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기자재 협회와 간담회>, <공동담화문> 등의 간담회를 통해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키겠다'는 거짓말로 민중을 현혹했지만, 우리는 애초부터 구조조정 없는 매각을 믿지 않았다. 대우조선 지회는 오히려 거짓을 일삼는 이동걸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동걸 회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로 잘못된 매각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방면의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다. 이동걸 회장의 배임은 무혐의 처리 되었고, 국민감사청구는 기각된 것이다.

대우조선 지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2019년 9월 18일 감사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9년 5월 19일 국제제조노련 세계 중앙회의에(벨기에) 참석하여 대우조선 매각반대 결의문 채택을 만장일치로 이끌어 내면서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한 2019년 9월 26일 해외 원정투쟁을 통해 EU경쟁국에 제출한 노조의견서는, 12월 7일 EU경쟁국이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심층심사로 돌입하는 성과로 돌아왔다. 비록 2차 심사가 남아 있지만, 정부가 그토록 자신감을 내비치던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제동을 걸었고, 1차 불승인 자체로 문재인 정부의 매각에 결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더욱이 국내 공정위는 자국민과의 간담회조차 거부하면서, 1년이 넘도록 해외 경쟁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일련의 행위가 스스로 매각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대우조선 지회의 투쟁은 결코 대우조선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조선산업 생태계를 무너트리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비롯한 수차례의 토론회와 연구를 통해, 대우조선 합병 결과는 1+1=1.5로 시너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끝내 조선 산업의 몰락으로 귀결된다는 결론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지 않고서는 국내 조선 산업을 살릴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 한다.

이처럼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밝혀진 것은, 대우조선 매각의 목적이 현대재벌을 위한 특혜에 있음과,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용역깡패와 공권력 투입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이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과 노동정책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매각반대 투쟁을 전개하며 말 못할 서러움도 많았다. 오늘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투쟁은 옳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매각정책을 증명해 내기에 충분 했다. 이제 더 이상 대우조선 매각의 명분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매각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 옳다. 대우조선 전체노동자와 거제⋅경남시민, 국내 조선산업을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대우조선 매각의 전면 백지화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대우조선 매각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로써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시민대책위의 천막농성 270일, 대우조선 지회의 산업은행 규탄 천막농성 투쟁이 355일을 맞이하고 있다. 그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대우조선 매각을 막아내고 정부의 사과를 받아낼 때 까지 온몸을 던져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월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해양 동종사 매각 반대 지역경제살리기 범거제시민 대책위

<대우조선 매각 대응 경과>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 지회
▲ 2019. 1. 31. 산은, 대우조선 지분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대우조선 민영화 추진발표
▲ 2019. 1. 31. 대우조선지회 일방적 특혜매각 규탄 및 강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2019. 2. 10. 대우조선 매각 반대 입장 요청 거제시장 면담
▲ 2019. 2. 11. 대우조선지회 서울 산업은행 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 / 거제시의회 의장 면담
▲ 2019. 2. 18. 밀실협상에 따른 대우조선 일방적 매각중단 촉구 기자회견 / 국회 정론관
▲ 2019. 2. 19. 대우조선 매각반대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 92.16%
▲ 2019. 2. 22. 대우조선 인수․합병 철회 및 일자리 지키기 경남대책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 매각대응 상무집행위원회 전체 수련회 / 통영 마리나리조트
▲ 2019. 3. 08. 현대중공업 실사 저지 서울사무소 천막농성 돌입 / 서울 2개 농성돌입
▲ 2019. 3. 08.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인수 본 계약 체결 반대 서울 상경 투쟁, 경찰과 격렬한 충돌 발생 → 조합원 연행 및 부상
▲ 2019. 3. 14. 공정거래위원회에 항의 서안 전달(거제시민 매각반대 서명지 전달)
▲ 2019. 3. 22. 청와대 상경 투쟁 전개(서명지 전달)
▲ 2019. 3. 28. 매각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및 2019년 단체교섭 요구안 전달
▲ 2019. 4. 03.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반대 전국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청와대 앞 오전 11시)
▲ 2019. 4. 10. 대우조선 밀실야합 재벌 특혜 규탄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 옥포 집회
▲ 2019. 4. 17.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 배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2019. 4. 19.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항의집회 개최
▲ 2019. 5. 0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2019. 5. 19. 벨기에 브뤼셀 국제 제조 노련 세계 중앙위 회의 / 신상기 지회장 참석 → 대우조선 매각반대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EU 경쟁총국 관계자 면담
▲ 2019. 5. 22. 물적 분할 반대, 매각저지, 조선산업 구조조정 분쇄 금속결의대회 전 조합원 서울 상경 투쟁
▲ 2019. 5. 23. 대우조선 매각반대를 위한 시민집회 개최 - 고현
▲ 2019. 5. 30. 현대중공업 범인분할 저지, 대우조선 매각저지 출정식,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 대회' 전 조합원 1박 2일 울산투쟁 전개
▲ 2019. 6. 03. 현대중공업 실사단 대우조선 야드 1, 2차 실사 진입 저지 투쟁(실사 철회)
▲ 2019. 6. 12. 현대중공업 실사단 3차 실사 진입 저지 투쟁(실사 철회)
▲ 2019. 7. 01. 현대중공업 자본은 공정위에 대우조선 인수 기업결합 심사 접수
▲ 2019. 7. 05. 현중 분할, 대우매각 규탄 영남권 결의대회 - 대우 서문 용소 적치장
▲ 2019. 7. 16. 국민감사청구 기각 사유서 송달
▲ 2019. 7. 22. 감사원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19. 8. 02. 국정감사 이동걸, 김상조, 감사원장 증인채택을 위한 대응팀 논의(서울)
▲ 2019. 8. 13. 금속 국제국 유럽 기업결합심사 노조 측 제출 의견서 논의를 위한 대우조선지회 방문
▲ 2019. 8. 23. 국민감사 청구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 준비 서명 작업
▲ 2019. 9. 05.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거제 범시민 대책위 상반기 활동 평가 토론회
▲ 2019. 9. 18.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
▲ 2019. 9. 26. 해외 기업결합심사 저지 원정투쟁 출정식 기자회견
▲ 2019. 10. 01. 기업결합심사 대한 노조 의견서 제출 및 면담 예정(벨기에)
▲ 2019. 11. 02. 재벌 특혜 규탄 조선노연 공동 파업집회
▲ 2019. 11. 08. 거제 범시민 대책위 매각반대 정문 천막 임시철거에 대한 전체토론회
▲ 2019. 11. 11. 거제 범시민 대책위 매각반대 정문 천막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 2019. 12. 02. 싱가폴 반독점규제 당국 기업결합 1차 심사 반대 -> 본심 사 실시
▲ 2019. 12. 17. EU 경쟁국 기업결합 1차 심사결과 발표(2차 정밀심사 확정)
▲ 2020. 01. 10. 대우조선 매각대응 전문위원 회의 -> 국⋅내외 상황 점검 및 정보공유
▲ 2020. 01. 31. 매각반대 기자회견 / 거제시청 브리핑 룸, 서울 산업은행 천막농성 355일차, 정문 시민대책위 천막농성 270일 차

한국조선해양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현황

구분

국내

중국

카자흐

싱가포르

EU(10개국)

일본

제출여부

×

제출시기

71

722

815

92

1112

사전절차

94

심사결과

 

 

승인

(1029)

2차 정밀심사 결정

(1129)

2차 정밀심사 결정

(1217)

 

2차심사

 

 

 

 

202057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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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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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면 2020-02-09 11:09:22

    일거리 걱정하냐
    그러면서 국가산단 반대했냐
    국가산단 조성해서 대우 삼성 양대조선 받쳐주면
    해외발주 받는데에도 유리하고 양대조선
    일거리도 많이 생길수 있는 여건 만들텐데
    내주머니 십원 줄어든는것 걱정해서
    국가산단에 투자하는것 반대 했었지
    그래 너거끼리 하루종일 투쟁하고 반대해봐라
    입만 아프지 결과가 달라지겄냐
    산동한테 놀아나지 마라
    정말 반대하고 싶으면 서울 올라가서 해라
    여기서 떠들어봐야 서울까지 들리겠냐
    비싼 밥먹고 헛데 힘쓰지마라신고 | 삭제

    • 버스 지나갔다 2020-02-08 23:32:18

      당신들 손으로 당선시킨 보답으로 현재 거제 경제 꼬라지 봐라 누워 침 뱉기 아닌가 자업자덕 뿌린데로 거두는법 국가샨단 유치 반대 하더니 꼴좋다 쓴물 단물 다 빨고 버림 받으니 기분이 어떠신가 버스 벌써 지나갔다신고 | 삭제

      • 짝짝 2020-02-07 22:30:01

        거제에서 떠들어봐야 아무소요없다
        서울 올라가서 끝장봐라신고 | 삭제

        • 소상공인 2020-02-07 15:05:23

          땡깡 부려봐야 소용없다
          이미 들어선 애고 날잡은 출산일이다
          인간이 어리석게도 항상 떠난 님에 목메다가
          우울증을 앍고 사기 당한후에 후회를 한다
          무엇이든 손해를 보기시작하면 냉정하게 판단하여 더큰 손실은 막아야한다
          이미 대우조선은 문통이 싼값에 팔아버렸다
          돌이킬수 없다
          대우조선 팔아 거제가 손실을 볼 우려가 있으니
          대신에 국가산단 조속히 승인하여 거제가 미래를 준비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어리석은 백성은 현실에 안주하여 원망의 대상을 찾고 안되는것을 우긴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봐라신고 | 삭제

          • 뿌린대로거두리라 2020-02-03 16:19:23

            전폭적인 지지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방방이냐
            좌익지지에 거제시장 시의원들 모조리 너네표로
            당선시켰잖아
            그럼 하는대로 지지를 보내야지
            거제국가산단 반대하는 인간들 나올때 알아봤다
            십원에 욕심 부리는것들이 집구석 거덜 내게
            될거라고
            문통은 대통으로 결단내린것이고 국민도 같은 뜻이라 변경안된다
            거제에서 조선업 발전시켜 발주많이받아 살길
            찾는것이 정상이다
            국가산업단지 뻔지러러하게 완성시켜 r&d발전
            시키고 설계능력 배양시키고 조선업 기초 다져
            외국 바이어들 초청해 보여줘봐라
            20년 물량 발주 들어올거다
            생각이 뭐같으니 결과가 뭐같지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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