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으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조선산업은 글로벌 선박 발주가 과거 10년 중 최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발전 민간협의회를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상생형 일자리 방안을 마련해 김성갑 의원이 제안한 '경남 조선산업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조선 경기의 변화, 업계의 대응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조선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까지 포함해 지역에서의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갑 위원장은 "조선산업의 침체로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조선업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중에 있는데, 경영사정이 어려운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노동자의 임금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폐업 등 사업주의 체납으로 인해 노동자 부담분도 동시에 체납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주만 지원하는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개선해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든지, 정부나 지자체가 체납액을 보전해주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힘없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속히 마련하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4대 보험을 탈퇴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체납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미 탈퇴한 체납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부차원에서 우선 대납하고, 추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현재 4대 보험에 가입된 일부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