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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2,223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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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8  1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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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감액 조정
초등 1학년 교실에도 공간혁신 사업 시작(54억)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18억원)
누리과정 1인당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 증액 편성(199억)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223억 원 규모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4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1,158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0억 원 △기타이전수입 10억 원 △자체수입 300억 원 △순세계잉여금 455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기정예산 5조 5,127억 원 대비 2,223억 원(4%)이 늘어난 5조 7,350억 원 규모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된 사업과 방학기간 단축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해 교육재정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또 향후 예측되는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해 재정안정화 기금 300억 원을 조성해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및 안정적 운용을 꾀한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교수-학습활동지원 240억 원 △교육복지지원 204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9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767억 원 △평생교육 7억 원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 등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비 40억 원, 경남형 미래교육 모델학교 개발비 20억 원, 편안하고 안전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비 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공간을 구축한다.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2020~2023년 개교 예정인 학교(유 7원, 초 6교, 중 4교, 고 3교, 특수 2교) 및 과밀학급 해소에 소요되는 예산 677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화장실보수·조도개선·창호교체·방수·내부시설개보수 등 학교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549억 원을 반영한다.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신호기 등 설치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오는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보차도 분리 13억 원, 소방시설 개선 34억 원,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 5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시설사업의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 석면 교체공사 등 기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으로 재편성했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을 3월부터 월 22만 원에서 월 24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199억 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신청자 증가로 추가 소요액 11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이지만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 환경 구성과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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