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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 변광용 시장
전기풍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입지선정의 의견수렴 기간 연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25만 시민이 지난 50년간 애타게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며, 수도권과 거제를 2시간 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최근 조선업 불황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SOC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 내 소모적인 논쟁으로 보이지 않은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 국토부 및 경상남도에서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하여 지자체 대응을 자제하고, 공동 협력하기를 수차례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25만 시민의 의견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방식 추진에 합의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전문용역 기관을 통하여 25만 거제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경청하고, 토론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과정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로 25만 거제시민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최종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결과를 수용하고 조기착공 및 착공식 거제 개최라는 하나의 목표에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시는 경상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한 분야별 관련 정책도 미리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우리 경제의 튼실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5만 시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거제 미래 100년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의 편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기금폐지나 일반회계 편입 등을 통한 기금운용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기금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201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부분 개정을 통해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6년 기금 일제정비를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였고 현재는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4개 법정의무기금을 포함한 총 10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사업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이고, 한국은행 또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기금의 폐지나 운용계획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과 명분은 확보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폐지 시, 단체와 기금 수혜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의견수렴 등 충분한 교감을 통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관부서와 이해당사자들 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기금의 구조조정 및 폐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덕포해수욕장 방파제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해수욕장은 도심형 어촌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인근의 옥포, 아주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반나절 휴식공간으로 이용객이 많고 특히 인근 조선소 근로자와 외국인이 즐겨 찾고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현재 마을영어조합법인인 덕포랜드에서 운영하는 씨라인, 투명카누, 수상레저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바람과 파도에 취약하여 방파제 신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3차 연안정비기본 계획 반영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어항 재생 사업인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도심형 어촌의 해양관광레저 사업 유형으로 공모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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