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수

1997년 IMF사태 이후 최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각자의 논리대로 지원책을 내놓고 지원신청을 받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공공장소 이용 자제 등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생계형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공고에서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지원 요건을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정하였습니다. 피해 입증 서류로는 카드매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 서류는 일반 자영업자들은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일부 농․어업인들은 다양한 판매방식과 특수성 때문에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선 어업인들은 소비 부진으로 판로가 막혀 조업을 포기함으로써 어획량 감소로 생계비 걱정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특히 낚시어선 어업인들은 낚시승객 감소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지만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양식 어업인들은 판매 부진으로 애써 키운 양식 생물을 출하도 못한 채 가격 폭락 속에 어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져 죽어나가는 폐 사체만 지켜보는 실정입니다. 요식업계 중요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전업 농․어업인들 또한 전국적인 소비 부진으로 생산한 작물을 팔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이런 피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거제시는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비서류를 재검토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의 중복지원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업 농․어업인에게도 소상공인 지원책에 준하는 생계비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 수행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사업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