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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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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9  13: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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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국토계획법과 다른 법령들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존과 규제완화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며, 시의회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오는 24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국립공원 등의 공원, 관광지, 취락지구, 해안선으로부터 최소 300m 이격해 설치하도록 제한조건을 신설했다.

또한 표고가 150m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허가기준을 추가했다. 이는 주요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존과 주거밀집지역에서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며, 무분별한 임야의 개발을 제한하는 조치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정비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지역과 묘지 및 자연장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경사도, 임목축적, 표고, 도시생태계 등급에 대한 예외기준을 신설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성토․절토 범위를 2m 이하로 정했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에 진입도로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 심의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거제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근의 통영시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거제시의회에서 건의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를 당초 심의 후 3개월에서 1개월 경과 후로 변경한다.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우리시의 미래성장동력인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연경관보호를 위한 기준 정비와 민생경제 활력과 시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견서는 거제시 도시계획과(055-639-4423, FAX 055-639-441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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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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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말안하니거제가이모양이꼬라지 2020-06-11 23:54:33

    므능도 이란 므능이 없다
    시청사 시의회 차지한 여당에
    같은여당 국토부 장관에
    출신 대통령 집권 시절에 산업단지 하나로
    최종승인이 2년이상 계속되며 조선업 국제 경쟁력 늦춰지고 지역 주민 재산권 묶여 고통 받고있는데 내몰랑 하는 이따위 정치권보면
    환멸감 일어난다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위한 집권이냐
    시민의 리더라는 작자들이 일개서민보다 못하냐
    사곡산단 반대하는거냐 아니면 무능이냐
    완장 찬것이 부끄럽지도 아니한가
    관광지 돌아다니기 전에 사곡만 가서
    고심 한번이라도 해봤냐
    공장 주변에서
    천연자연관광자원 같은소리나 하고있으니
    신고 | 삭제

    • 거제도 토박이 옥영문 2020-06-11 06:39:47

      행정력의 무능함 그대로 보여주시네요 지금껏 뭐하나 제대로 하는것 못봤습다 버스 터미널 이전도 그렇고 경찰서 행정타운도 그렇고 국가산단도 모든 행정절차 끝마지고 국토부 승인만 받음 되는데 다 차려진 밥상 밥 숟가락도 못뜨지 KTX역사 도시계획 다 정해 놓고 공청회 빙자해서 지역간 주민간 이간질 조성하고 창원시에서 직선화 추진 한다고 국토부 탄원서 제출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거제 시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지 요즘 SNS로 언론보도 다 보여집니다 한심합니다 하는짓 보고있음신고 | 삭제

      • 관광지 망하는 태양광 2020-06-09 15:20:14

        천만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자들이
        관광지역에 태양광 설치 한다는것이 제정신들인지 묻고싶다
        멀리서 봐도 햇빛 역반사 되면 눈부심 효과
        나타나고 얼마나 보기흉한 흉물인지 알기나 하냐
        국가정책에 보조를 맞추는것도 좋은데
        그건 보조가 아니라 아부수준 아니냐
        아닌것은 아니라고 말은 할줄 알아야 정치가라 할수있다
        너네당 거제 정치인은 그런 사람은 없고
        줄서서 공천 받기만을 받기위해 소속당 눈치보는자들 밖에 없냐
        그러식이라면 거제시민 위한다는 핑계는 대지마라
        거제시민보다 소속당이 우선인 자는 거제에
        필요없다는거 415때 못느꼈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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