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중앙, 교통 접근성, 거제 전 지역 경찰 현장 출동 시간 등 입지 최적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여객자동차터미널 민간 사업자 찾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터
'생산녹지지역'만 해제하면 경찰서 신축 가능…'토지감정'도 생산녹지지역 우선 고려
지난 10일 김용운 거제시의원(정의당)은 제216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서 변광용 거제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용운 시의원은 송정고개에 흙과 돌을 파내고 있는 '행정타운' 관련 질문을 했다.

김용운 시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꼭 점검해봐야 될 것 같다. 하나는 경찰서 이전문제다. 경찰서 담당부서장이 (시의회 간담회에) 와서 ‘경찰서는 거기(행정타운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했다. (변광용 시장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변광용 시장은 "자기들이(거제경찰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건축비를 받았는지 설계용역비를 확보했는지 모르겠다. '시일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행정타운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했다"고 답변했다.

거제경찰서는 거제경찰서 신축공사 총사업비 227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미 밝혔다. 올해 예산으로는 기본조사 설계비 6억4,800만원을 배정받았다. 건축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다.

김용운 시의원이 이어서 "행정타운 조성 공사는 협약서에 '올해 3월부터 해서 2024년 3월까지 모든 공사를 다 끝내라'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1년 동안 거기에다가 기반공사를 하지 않느냐.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등의 기반시설을 1년 동안 하고 나서 입주할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5년이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다. 경찰서가 행정타운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겠죠"고 물었다.

변광용 시장은 "글세. 모르겠다. 그분들의(거제경찰서) 열악한 환경은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행정타운 공사를 최대한 공기를 좀 당기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 경찰서도 시간에 맞춰서 일정을 잡아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다. 참 갑갑하다. 부지를 알아보기도 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했다.

변광용 시장은 "옥포조각공원을 자꾸 말한다. 경찰서 부지로 선뜻 약속을 하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운 시의원과 변광용 시장 간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경찰서 이전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고, '그 사람들인데'식으로 '제3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용운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할 때 거제경찰서 이전 예정지가 옥포동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송정고개에 결정된 것은 31년 전 '거제시와 장승포시'가 통합할 때 한 약속 때문이다는 다소 의아스러운 주장을 펼쳤다.

김용운 시의원 발언 요지는 "31년 전 거제시와 장승포시가 통할할 때 거제시청은 옛 거제시 지역으로 가더라도, 경찰서와 소방서는 옛 장승포시 권역인 옥포동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됐다. 권민호 전임 시장이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는 옛날 장승포시 권역은 벗어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그래서 (옛 장승포시)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송정고개를 고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정치인은 "김용운 시의원이 지역구 정서를 대변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은 강산이 세 번 변하는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거제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거제경찰서 입지는 거제시민의 '치안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높일지,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거제지역언론사협의회 차원에서 '거제경찰서 이전 부지를 찾습니다'는 기사를 공동보도했다. 보도 후 거제경찰서에는 지역의 부동산관계자, 지주들이 '거제경찰서 부지로는 여기가 좋지 않으냐'는 문의·방문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거제경찰서 이전 검토 대상지로 연초면 연사들녘 여객자동차터미널 인근이 ‘가장 적지가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또 만약에 거제경찰서가 그쪽으로 이전한다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 찾기도 한결 수월해 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예정지 전체면적은 2만6,240평이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부지다.

여객터미널 이전 예정지 북쪽과 국도14호선 아래쪽은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하지만 '농지법'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지만, 건축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있다. '절대농지'다.

거제경찰서를 짓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용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농업진흥구역'만 풀면 된다.

수양동 사무소가 있는 곳은 당초 '농업진흥구역'이었다. 동사무소 공공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했다. 지역의 한 도시계획전문가는 "경찰서가 공공시설이니까 농업진흥구역 해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거제경찰서가 필요한 부지 3,500평 정도를 감안할 경우 '농업진흥구역'만 해제하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20% 미만), 용적률(100% 이하) 수준에서 거제경찰서 신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북쪽 연사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공시지가는 1평당 60만원 전후다. 감정을 통해 토지가격은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토지감정을 할 때는 '농업진흥구역'일 때를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거제경찰서 이전 부지를 찾는다'는 언론 기사가 보도된 후 "거제경찰서 이전은 시급하다"는데 거제경찰서와 인식을 같이하고, "거제경찰서 이전을 바라는 시민의 뜻에 따라 의정 활동으로 적극 돕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이전하는 부지가 국공유지가 아닐 경우, 현재의 거제경찰서 부지는 국고에 귀속된다. 새로운 거제경찰서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 '공공시설' 용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는 계획 입안은 거제시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의 한 정치인(64)은 "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해, 공공청사가 못 들어가면 민간에 땅을 팔아도 된다. 수백억원 거제시 이익이 생긴다. 거제경찰서는 거제경찰서대로 좋은 곳에 국비를 확보해 빨리 지으면 거제시에 이득이다. 그리고 행정타운 부지는 한때 유치운동이 있었던 법원·검찰·세무서 등 4대 기관을 또 유치하면 될 것 아닌가. '부지는 다 마련돼 있다.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유치하면 더 쉽지 않겠느냐.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사업가적 마인드를 왜 가지지 못하는지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