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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역경제 회복 지원 '수의계약'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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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6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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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전국 또는 도내 지역제한 입찰 절차가 아닌 관내로 지역제한이 가능하고 적격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되어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물품 구매·용역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한도가 높아졌다. 이 규정은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했으며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광역지자체 중심의 지역기업 의무 공동도급제를 기초지자체로 제한해 관내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분

 
현행 규정
시행령 개정 이후
긴급수의계약 사유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등
수의계약 대상제품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 산업기술혁신 신제품 등
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 산업기술혁신 신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등
수의계약
대상금액
공사
종합 추정가격 2억원
전문 추정가격 1억원
기타 추정가격 8천만원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전문 추정가격 2억원
기타 추정가격 16천만원
소기업·소상공인 상 물품·용역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이하
학술연구·원가계등 물품·용역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이하
여성·장애인기업 및사회적·자활기업 약계층 고용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이하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수의계약 허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계약
보증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계약금액의 100분의 5
공사이행보증금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 연장 7
완료통지일로부터 7, 연장 3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
청구를 받은 날부터 3

 

▲ 빨간 박스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행정안전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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