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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발령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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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2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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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지난달 24일 경미범죄 심사대상 6건을 심사해 이 중 1건을 제외한 5건을 감경처분 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감경처분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범행에 고의성이 없고,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단속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유로 감경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양경찰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감경 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행적 형사처벌을 지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이번 위원회는 통영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 심사에는 △범죄피해의 경미성 △범행동기 △연령(미성년자, 고령) △경제력(기초수급자등) △지능수준 및 장애여부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 형사 입건해 처벌될 범죄들을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결정으로 감경 처분할 수 있다.

8월 10일, 해양경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이 제정됐다.

통영해경 서장은 "올해 첫 개최를 하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 경미범죄사건 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보완시켜 영세어민,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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