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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국도14호선 장평구간 부실공사 피해보상 요구하라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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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1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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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풍
본 의원은 '국도14호선 장평구간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도14호선 장평동 산20-3번지 일원(계룡산교차로) 도로는 거가대교 대체우회도로 3공구에 위치하며, 지난 2003년 SK건설 등 5개사 컨소시엄이 수주하여 2015년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0년 12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기존 국도의 교통체증을 염려하여, 아주동에서 장평동까지의 11.34km 구간 중 2차로를 임시 개통하였습니다. 즉 거가대교 개통에 맞추어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계룡산교차로가 신설되면서 배수로 확장 등 도로안전이 소홀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동에서 장평동까지 구간의 임시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도로균열이 발생하였고, 배수시설의 부족 등으로 폭우에 취약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 개통한 이후부터 부실공사 의문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7월 거제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균열이 크게 일어나는 슬라이딩 현상이 나타났고, 진주국토사무소는 국도14호선 계룡산교차로 부근 응급 복구공사를 위해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차량진입을 통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국도14호선이 차단되면서 거제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은 큰 불편을 감내하였습니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거가대교 대체우회도로의 시공 잘못으로 인해 계룡산교차로 진출입로 도로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 도로도 응급 복구를 위해 한동안 차량통행을 막았습니다. 그로 인한 응급 복구 공사비는 물론 도로가 차단되어 겪은 불편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특히 계룡산교차로 진출입로 구간은 완전복구가 아닌 응급 복구공사를 시행한 것이기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도로예산의 추가 편성은 물론 언제든지 도로차단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임시 개통한 도로가 지반침하 현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칫 도로의 슬라이딩으로 대형교통사고가 우려된다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거가대교 대체우회도로는 거제시 발주공사가 아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것이기에 방송과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안전 모니터링을 포함한 기술자문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공법 등을 반영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도14호선의 도로뿐만 아니라 거제시가 시공한 계룡산교차로 진출입로 도로의 안전입니다.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무리하게 임시 개통하면서 부실을 초래한 시공사 및 감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설계의 누락이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도14호선과 연결된 장평동 116-20번지 일원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2-5호선 및 소로1-45호선에 대한 복구비용의 청구입니다. 거제시 잘못이 아닌 국도14호선에 의해 도시계획도로가 파손된 것이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안전진단 용역비와 계룡산교차로 진출입로 부분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국도14호선 안전진단 시 계룡산교차로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의 배수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인자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있는 만큼 거제시 도시계획도로 복구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청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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